춘천은 호반의 도시이다. 그만큼 수자원이 풍부하지만, 1973년 소양강댐이 준공된 이후 50㎢에 달하는 면적이 수몰되고 주변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올해로 준공 50주년을 맞는 소양강댐. 이제는 반백년의 시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을 위해 댐 사용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소양강댐으로 인한 지역의 득과 실, 사용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편집자주>

▶ 소양강댐 준공 목적과 효과는? 
1970년도에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한 3대 국정 과제가 있었습니다. 소양강댐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건설(1970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1974년)입니다. 국정 3대 과제로 채택할 만큼 수자원의 효과적인 이용과 관리 종합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당시 대한민국 1년 예산의 5분의 1 정도를 투입하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1967년 4월에 착공해 1973년 10월 완공됐을 당시 국민 총생산(GNP)이 23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양강댐이 완공된 1973년에는 138억 달러에 이르게 돼 소양강댐은 국가와 수도권 경제 발전의 일등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득과 실은?
소양강댐 준공으로 국가와 수도권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누구도 반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됐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0조 1500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농경지 면적도 전체의 50% 이상(25.9㎢)이 수몰돼, 지역 소멸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 상부층(약 230㎢)에 축사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지을 수 없도록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발전이 원천 차단되고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식수 공급,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난 해소, 홍수 조절 등의 편익으로 국가와 수도권은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을 얻은 반면 춘천을 비롯해 인제와 양구지역 주민이 희생을 감내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댐 주변 지역은 지방세 감소 등으로 1100억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안개 발생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와 주민 건강 피해, 이동시간 증가에 따른 교통 불편과 비용 증가도 연간 800~9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소양강댐 사용권 통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이득은? 
소양강댐 건설 비용은 288억원 정도입니다. 당시 비용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3조5000억원 정도인데요. 댐 사용권을 얻은 수자원공사는 50년간 감가상각하는 동시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죠. 소양강댐 연간 발전수익과 용수 판매 수익, 신재생에너지 판매 수익으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18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댐 주변 피해지역에 환원하는 금액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역사회 환원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피해지역에 환원하는 금액은 수입액의 3%인 연간 60억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도 댐 피해지역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3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 30억은 춘천 양구 인제 홍천 화천 해당지역 시·군에 나눠 줘 해당 마을에 필요한 회관이라든지 기타 도로 등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미흡한 수준이어서 주민의 체감효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소양강댐 사용권 강원자치도가 맡아야 하는 이유?
소양강댐이 준공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자원에 대한 권한은 없고, 댐으로 인한 피해만 감당해 왔습니다. 이런 소양댐이 가동된 지 50년이 되었고 올해는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난 만큼, 각종 개발이나 발전에 있어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자원공사도 댐 사용권을 갖고 지난 50년간 관리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보았으니 이제는 그 이득이 소양강댐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환원돼 적당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나 지자체가 환경부와 같이 소양강댐을 관리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이관받아서 관리하며 국가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의 편익을 고루 나눠 댐으로 인해 이익과 피해를 보는 지역이 구분되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입니다. 

▶ 댐 사용권 이양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정치권과 강원자치도민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자치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수익 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50~60억 정도를 수자원공사가 댐 피해지역에 환원해 왔는데 이 정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익구조를 조금씩 개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양강댐의 내용연수 기간이 50년이 경과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렵다면 댐 관리에 참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란? 
춘천시·양구군·인제군·화천군 등 소양강댐 피해지역 시·군의원과 함께하기 위해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공대위 구성과 함께 강원연구원에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 지원에 대한 연구과제도 냈습니다.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대위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고, 나아가 충주댐이라든지 소양강댐과 유사한 댐 피해지역과 공조해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계속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에 전달해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권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강원도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났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야만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과 시·군의원이 협력해 소양강댐 등 수자원 분야의 특례가 중앙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담=[한재영 국장]
촬영·편집=[박지영·오현경 기자 ji8067@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