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충주댐 쥐꼬리 지원뿐”⋯강원도·충북도 피해 보상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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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충주댐 쥐꼬리 지원뿐”⋯강원도·충북도 피해 보상 한목소리
  • 진광찬 기자
  • 댓글 5
  • 승인 2022.11.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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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도지사, 국회서 공동성명 발표
강원·충북 “총수익 3.8%만 환원”
소양강댐·충주댐 피해 천문학적
규제 완화·지원금 규모 확대 요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오른쪽)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댐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오른쪽)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댐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소양강댐, 충주댐을 각각 보유한 강원도와 충북도가 손을 잡고 댐 주변 지역 피해보상과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정치권 등을 압박하기 위해 '댐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강원과 충북이 지역구인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과 댐 유역 시장·군수 6명도 동참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소양강댐과 충주댐 유역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그동안 감내해 온 규제를 설명하고, 정당한 보상책과 사용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두 지사는 댐이 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홍수조절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댐 주변 주민들은 온갖 규제로 큰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자원 사용과 수익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강원도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 일부를 출연해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댐 전체 수입금 4728억원(올해 기준) 중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기여한 금액은 2622억원(55.4%)이지만, 강원도와 충북도가 지원받는 금액은 202억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시군이 직접 쓸 수 있는 금액은 101억원 수준이다. 이는 두 댐에서 나온 수입금 대비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두 지사는 댐 주변 지역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며, 정당한 물 권리를 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자치단체장 댐 운영·관리 참여를 비롯해 출연금·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 등을 요구했다.

 

지난 8월 수문을 열고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는 소양강댐의 모습. (사진=MS투데이 DB)
지난 8월 수문을 열고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는 소양강댐의 모습. (사진=MS투데이 DB)

김진태 지사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인 소양강댐은 수도권에 전력과 용수 공급 기능까지 하는 다목적댐 역할을 해 20세기 ‘한강의 기적 숨은 공신’이 됐다고 자부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 화려함 이면에는 주변 지역주민들의 가혹한 희생이 있었다”며 “소양강댐 인근 총 6개 시군, 4600세대, 2만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그동안 피해는 줄잡아 10조원이다. 그러나 보상받은 금액은 1천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강원분권시대에 소양강댐 이용권, 강원도에 넘겨야’에 따르면 소양강댐은 국내 인구 절반가량에 급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50년간 소양강댐의 전기 생산과 용수 공급으로 얻은 수입금은 약 9조433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댐 주변 지역 피해액은 6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보상은 피해액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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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 2022-11-28 15:49:18
너그냥쫌 가만있어라
50조클럽가입하고 쫌미얀하냐

박*순 2022-11-26 20:33:47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보상이 더 증대되어야 합니다.

신*창 2022-11-26 12:54:36
지금까지 춘천시민만 피해를 보고있는데 보상이 더 필요합니다.

이*철 2022-11-26 07:09:57
김진태도지사님 레고발언덕으로 날린 엄청난돈이면 충분하고도 넘칠텐데 ᆢ

김*제 2022-11-26 00:26:46
보상이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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