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가 방만·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 육성과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2003년 설립됐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몸집을 키우면서 국비, 시·도비 등 한 해 1000억원을 웃도는 운영비를 집행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허술한 운영으로 혈세를 허공에 날린다는 지적을 받으며 도 감사 단골손님으로 불려 다닌다. MS투데이는 강원테크노파크의 미진한 사업 실적과 방만 운영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한 태백 소재 그린사이언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강원 ‘미래 산업의 꿈’ 물거품 되나⋯플라스마 공장 경매로 참조)으로 시작된 자체 감사에 따른 조치다. 이 업체는 사업을 위한 장비 구매 명목으로 강원테크노파크(강원TP)로부터 보조금 18억원을 받았지만, 현재 경영 악화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도 감사위는 최 전 지사 수사의뢰와 함께 이 사업을 주관한 강원TP 실무자에게 중징계·경징계를 내렸다. 당초 그린사이언스 측에서 이행보증증권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사업 기간 3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강원TP는 이행보증증권을 연장하지 않은 채 사업 기한만 늘렸다. 이후 그린사이언스의 경영 부실이 드러났고 보증기간 외 보험사고로 보조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강원TP가 지원 기업에 대해 경영 평가와 채권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혈세 18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강원TP의 안일한 행정은 200억원 규모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자격 박탈까지 초래했다.

▶방만·부실 운영에 따른 잦은 혈세 낭비

강원TP는 2003년 설립된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와 도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 지역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나 강원자치도, 도내 시·군과 사업 매칭을 통해 예산을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올해 본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1800억원(전년도 이월금 984억원 포함)을 웃돈다. 국민의힘 이한영(태백) 강원자치도의원은 “강원TP가 그린사이언스 사업을 주관하면서 컨설팅 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했다면 그린사이언스와 200억짜리 R&D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에서 출자·출연 기관을 두는 것은 도에서 할 수 없는 행정을 전문가 집단에 맡기기 위해서인데, 현재 강원TP는 하는 일 없이 수수료만 따먹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강원TP의 방만 운영과 전문성 결여로 혈세를 날린 사례는 그린사이언스 뿐만이 아니다. 앞서 ‘액화수소 드론 택시(UAM) 시제기 개발 지원 사업’에서도 강원TP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으로 수십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202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각종 논란에 휩싸여 지난해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원TP가 이 사업을 전담한 수도권 소재 업체를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도비 131억원을 집행하면서 보험증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다는 게 도 감사위 설명이다. 도는 전액 환수 방침을 내세웠지만, 최소 20억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위는 당시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센터에 입주한 기업 재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 업무를 소홀히 해 재정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요약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테크노파크 소속 한 센터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입주 기업의 임대차 계약을 소홀히 해 77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해당 기업이 직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입주기업심의위원회를 건너뛴 채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을 연장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강원TP 급속한 조직 확대⋯전문성·도덕성은 의문

강원TP는 2018년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산업계 혁신의 바람이 불자 목표 가치를 ‘4차산업 혁명’ ‘신산업 육성’으로 두고 급속하게 조직 규모를 키웠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직원 수는 정원인 120명을 크게 초과한 160명(정규직 113명·계약직 44명·파견직 3명)까지 불어났다. 이는 2017년 말 기준 75명(정규직 56명·계약직 15명·파견직 4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예산 규모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18년까지만 해도 총예산은 500억원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는 1100억원, 올해는 1800억원대까지 상승했다. 강원TP에서 다루는 예산이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덩치만 커졌을 뿐 임직원들의 전문성은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허장현 원장은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출신이다. 허 원장 인선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적임자로서보다는 강원대와의 인사 교류 성격이 강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강원TP 내부에서도 임직원들 능력이 정부 정책이나 도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한참 뒤떨어진 데다 배우려는 의지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원TP 직원 A씨는 “기존 직원들 능력이 안 되니 그때그때 신규 채용하며 조직 덩치만 커지는 것”이라며 ”이러다 드론택시나 그린사이언스보다 더 큰 대형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부실한 감시 ‘사각지대’가 불러온 실태

또 다른 문제는 강원TP 조직이 물리적으로 쪼개져 있어 전반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직원들이 연구활동비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걸린 사례도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사업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 3명이 등록부에 허위서명하고 400만원에 달하는 14건의 지출서류를 증빙했다. 이후 출장 허가 없이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쓰거나 출장지로 올린 장소와 다른 곳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출한 점이 드러났다.

강원TP를 견제할 수단도 부족하다. 강원TP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등 다른 출자·출연과 달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소관 부서인 도 산업국·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TP에 대한 사항이 일부 언급되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대대적인 감시와 쇄신이 있지 않다면 강원도정의 짐이 될 수 있다”며 “전반적인 기관평가를 비롯한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경쟁력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