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신북읍 발산리 화전민 정착 부지에 추진 중인 ‘사회적 농장’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해당 부지에서 농사 중인 농민들의 반발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춘천시의회는 21일 제3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내년 사회적 농장 사업 예산을 90% 이상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당초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의 ‘2022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미래농업과는 사회적 농장 사업에 농막 설치·하우스 신축 시설비 1억8400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13만원, 재료비 518만원, 자산취득비 360만원, 일반운영비 180만원 등 총 2억5671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시의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의 심사 이후 2433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무려 90.5% 축소된 규모다.

예결위에서 사업 예산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아니다. 미래농업과가 당초 보고했던 예산보다 훨씬 축소된 규모로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내년에 사회적 농장을 짓기로 했던 필지를 농민들의 반발로 1년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래농업과는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올해 농민과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필지를 사회적 농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66년 화전민 정착 정책 이후 수십년간 해당 부지에서 농사를 이어왔던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재계약 불가 통보에 일제히 반발했다(본지 12월 7일자 보도).

농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미래농업과는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그 사이에 상생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계약이 끝나는 농민들에게 1년을 더 줬다는 것이 미래농업과의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당초 3년이었던 임대계약 기간이 1년으로 줄게 됐다. 연말이 되면 내년 영농계획을 구상해야 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선 이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미래농업과가 내년까지는 사회적 농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농민들이 제안을 수락해도 1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들을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함종범 미래농업과장은 “우리가 1년 동안 상생방안을 모색하자는 결정을 내린 만큼 내년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편성했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때 삭감될 것이 뻔해 미리 축소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농업과는 농민들이 사회적 농장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조정했다. 함 과장은 “농민들은 임대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난처할 수 있겠지만, 춘천시도 사업을 철회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김인숙(74)씨는 “1년은 견뎌볼 수 있겠지만, 내년 말 또 어떤 통보를 받을지 두렵다”며 “1년 단위로는 영농계획 구상도 어렵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인 것은 똑같다”고 하소연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