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강원특별법 개정안 추진 본격화⋯“도민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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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1호’ 강원특별법 개정안 추진 본격화⋯“도민 힘 모아야”

    강원자치도 범국민추협의회 전체회의
    특별법 추진 경과·3차 개정 계획 공유
    입법 과정 지원·각종 붐업 행사 진행
    특자도 난립 우려⋯“발전적 모델 힘써야”

    • 입력 2024.05.03 00:06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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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2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2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범추협)가 내달 발의를 목표로 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범도민·범국민 여론 형성과 역량 결집을 다짐했다.

    범추협은 2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과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 8일)을 앞두고 범국민 차원의 역량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열렸다. 김진태 지사, 신경호 교육감, 최양희 협의회장 등을 비롯한 분야별 유력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추진 경과와 3차 개정 계획이 공유됐다. 도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총 70개 과제와 114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특례와 신규 발굴 특례 등을 담을 계획이다.

    내달 8일부터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현재 개정안에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거나 경제 효과가 뚜렷한 핵심특례는 빠졌다는 평가다. 제대로 된 특별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을 통한 특례 내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2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2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범추협 위원들은 본격적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이슈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세미나·포럼 등 붐업 행사를 통해 입법 동력과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앞서 일부 위원들은 지난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궐기, 삭발에 나서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관건은 더욱 공고해진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서는 일이다. 강대강 대치 국면이 예상되는 데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 추진에 나서면서 자칫 강원특별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전북과 충북이 각 특별법 개정을 준비 중이고, 경기북부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언했다.

    최양희 회장은 “범추협은 강원도민 뜻을 모아 소통·화합하고, 도 행정부, 의회, 국회와 소통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개정안은 계속 확장될 것이다. 앞으로도 발전적 모델을 위해 모든 힘과 마음을 합쳐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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