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든 2020년 한 해 동안 최문순 강원도정은 '특산물 완판남' 시리즈 등 소통 행보와 평화정책 등으로 박수 갈채도 있었지만 '혈세 폭탄'이라는 오명을 얻은 레고랜드 등 대형 SOC사업 관련 논란과 인사잡음 등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한 해이기도 했다. 하반기 강원도가 마주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일보 전진을 위한 해결책을 고민해본다. <편집자주>

지난달 17일 강원도일자리재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하반기에도 어김없이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출범 '릴레이'가 시작됐다.

실제 강원도는 지난해 9월 기준 62개의 출자·출연기관을 보유,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산하기관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집행부에서 심화해 진행할 수 없는 전문영역에 대해 전문성을 갖춰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만,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은 전문성 없는 회전문 인사와 예산 대비 과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음달 공식 출범하는 강원관광재단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 강원문화재연구소, 2018평창기념재단 등 4개 기관이 출범하면서 이를 보는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출자·출연기관 출범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인사' 부분이다. 강원도 산하기관은 이미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창구로 변해 버린지 오래됐다는 것이 뼈아프지만 정설로 통하고 있다.

당장 이번 출범한 강원도일자리재단의 경우 초대 대표이사로 전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출신 A씨가 임명됐다. A 대표이사는 강원도 상품이벤트담당, 2018평창동계조직위 숙박부장, 도 자원개발과장, 경제진흥과장, 기획관을 지낸 정통 관료지만 고용과 노동분야에서 전문가적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단 이사진 역시 대부분 관료출신이나 경제인, 학계로 구성돼 있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는 강원도지역관광서비스노조 노조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모 이사가 전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임명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B씨도 같은 논리로 비판받고 있다. B 사장 역시 임명 직전 도 녹색국장을 지내는 등 정통 관료 출신이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부채액만 1조원이 넘는, 도 전체 산하기관 부채액의 약 72%를 차지하는 골칫덩어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전문가나 투자유치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지만 결국 강원도는 또다시 관료 출신 사장을 임명했다.
 

강원도 산하기관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처'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철저한 검증시스템 부재가 기저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평가다.

현재 산하기관 대표 임명시 인사청문회 등 검증시스템을 거치게 돼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청문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이뤄진 박영일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의 모습이 대표적이다.

당시 인사청문에서는 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에 있어 겸직이 아닌 '전업'으로 등록한 점과 논문표절 의혹 검증이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위원 10명 중 9명이 여당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답변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며 '맹탕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사청문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수혈'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연구원장 인사 청문에서 드러났듯, 당시 논란이 됐던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위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해당 분야에 대해 이해 자체가 부족한 모습 보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수혈을 통한 전문위원 강화,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