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든 2020년 한 해 동안 최문순 강원도정은 '특산물 완판남' 시리즈 등 소통 행보와 평화정책 등으로 박수 갈채도 있었지만 '혈세 폭탄'이라는 오명을 얻은 레고랜드 등 대형 SOC사업 관련 논란과 인사잡음 등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한 해이기도 했다. 하반기 강원도가 마주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일보 전진을 위한 해결책을 고민해본다. <편집자주>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한 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미·남북 관계가 급속 냉각되면서 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외면받았다. 그러나 최근 21대 국회 들어 여당과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다시 지정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란?
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특별 회계 등의 각종 특례를 부여받는 구역으로 제주도가 대표적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현재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강원도 시·군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해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치도 안에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구 설치도 가능해진다. 투자가 확대되고 많은 일자리를 확보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장밋빛 미래
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9개 지구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구상이다.

9개 지구는 △철원∼평강 평화영농지대 △양구∼창도∼금강 문화관광 자립지역 △화천∼김화 수자원 평화이용지대 △춘천시 접경지역 5개 시·군 지원 △내륙평화특별자치도 지원지역 △금강∼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 △DMZ국제평화문화생태공원 △고성군 남북일제 △해안자원 공동이용협력지역 등이다. 특히 춘천의 경우는 이 같은 교류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외 탈피 유일한 수단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았으나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항상 소외돼 왔던 강원도의 몇 안되는 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최근 수도권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광역지자체들이 통폐합 논의를 추진하는 등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최근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의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도 전무한 상태다.

실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부·울·경 지역은 지자체장들이 통합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의사를 표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 등은 특례시 추진을 실시했지만 가능성은 어둡다. 매번 인구 부족으로 중앙으로부터 외면받는데다 번듯한 제조업 단지 하나 없는 설움 속에서 남북 강원도 통합 300만명의 인구와 각종 경제지구를 운영하는 특별자치도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이어왔던 강원도 소외 탈피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평가다.
 

◇관건은 특별법 통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 관건은 특별법 통과다.

사실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모두 쓰인 공약이었으나 북미·남북관계 냉각으로 20대 국회에서 표류되다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됐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 민주당의 강원권 공약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 결과 춘천갑 허영 의원 등 여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가칭)’ 등 법안 발의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속초 이양수 의원 역시 관련 법안 발의를 했다. 현 정부 임기 막바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같이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