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지역을 잇는 교통의 거점도시 춘천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춘천시내 아파트시장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등 개발호재와 함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몰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는 거래가격이 오르고, 주요 분양 아파트는 수 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웃돈)이 붙기도 한다.

그러나 실수요자보다 투자심리가 더 크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무리하게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버블현상(거품가격)'이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또 신축과 달리 구축아파트 값은 하락한데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춘천의 주택시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춘천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3. 지역맞춤형 주택정책 필요

급변하는 춘천을 비롯한 강원 주택시장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내 주택시장이 수도권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대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지역 주택방안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 춘천지역 주택시장, 수도권과 상이...정부 정책은 일률적용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의 경우 하락한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주택대책은 번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에 불과한 실정으로, 춘천과 강원도 등 지역별 대책은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주택매매가격지수는 95.5로 2018년 12월 98.4보다 2.9p 하락했다. 2018년 4월 100.1을 기록한 이후 20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해 단 한번도 1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춘천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92.8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기록, 1년전인 2018년 12월 96.7보다 3.9p 하락했다. 2018년 2월 99.8을 기록한 뒤 매월 꾸준히 내려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침체현상을 나타냈다. 더욱이 춘천의 지난해 말 주택매매가격지수는 강원도내 시 단위 지역 7곳 중 원주(90.8)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지난해 말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08.2로 2018년 말 106.8보다 1.4p 상승했다. 이중 서울시내 최저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보인 노원구도 그 지수가 지난해 말 104.6으로 강원도와 달리 100선을 넘었다. 최고 지수는 112.2로 마포구로 도내 여러지역의 지표와 대조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투자자들을 옥죄는 정책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 정책은 대부분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와 기존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대부분 수도권이 이에 속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김모(54·춘천)씨는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 더 미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춘천은 미분양 문제 등으로 주택경기가 열악한 반면 서울은 각종 규제에도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과열된 곳에 대해 규제했다면 침체된 춘천과 강원 주택시장에는 활력을 불어 넣을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강원 부동산 연구기관, 정책 차등화 주장

정부가 내세운 기존 주택대책은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등 지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8년 9·13주택 안정화 대책 등 정부의 기존 주택 방안들은 서울과 그 인근지역의 투자심리를 억제하되, 전국적으로 서울을 포함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집값 진정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주택수요 쏠림현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서울 주택시장 전망은 고공행진, 춘천 등 강원주택시장 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결과를 낳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형 주택사업들이 평가한 서울의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는 90.6으로 전국 최고치로 유일하게 90선을 넘겼다.

반면 춘천을 포함한 강원권은 66.6의 지수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도 대형 주택사업체 기준 서울은 100.0, 강원도는 80.0의 20.0p의 격차를 나타내면서 강원권 지수는 제주(54.5) 다음으로 전국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향후 분양사업 유망지역 지수가 41.9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주택사업경기평가도 최악의 실적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강원도의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는 52.9로 제주(56.5)와 함께 유일한 50선에 그쳤으며, 서울(75.7)과 22.8p의 격차를 벌리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17위로 기록됐다.
 

이처럼 지난해 서울과 지역 주택시장 경기가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도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택정책 차등화가 요구됐다.

강원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육동한 당시 강원연구원장, 김수현 책임연구원이 함께 '강원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주제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주택정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수도권 중심 정책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에 대한 고려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으로, 자치단체가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택정책에 있어 자치단체의 기능 확장 및 제도 마련을 통한 주택행정의 다기능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주택대책이 주로 인·허가 수준에 불과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런 주장은 올해 들어서도 변함없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올해 1월 강원권의 HBSI 전망치가 64.7, HOSI 전망치도 62.5, HSSI 전망치도 72.2를 기록, 모두 전국 17개 시·도 중 16~17위 머무르면서 지역 주택 정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은 여전하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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