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지역을 잇는 교통의 거점도시 춘천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춘천시내 아파트시장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등 개발호재와 함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몰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는 거래가격이 오르고, 주요 분양 아파트는 수 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웃돈)이 붙기도 한다.

그러나 실수요자보다 투자심리가 더 크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무리하게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버블현상(거품가격)'이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또 신축과 달리 구축아파트 값은 하락한데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춘천의 주택시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춘천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4. 부동산 전문가, 맞춤형 주택정책 부작용 가능성

춘천을 포함한 강원 주택시장에 대한 별도의 주택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춘천지역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지역 맞춤형 주택대책이 마련될 경우 또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앞서 춘천은 물론, 도내 주택시장이 수도권과 다른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에도,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대책만 발표해 오고 있다.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 거래 등 임대 시장에서도 서울과 춘천 등 강원지역간 격차는 뚜렸하다.

이런 문제로 강원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택방안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춘천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내 주택경기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 전월세 등 임대경기도 침체

춘천 주택매매시장의 거래 침체가 심각해 진 가운데,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전체 전·월세 등 임대경기도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매매·전세·월세 가격을 모두 포함한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전·월세통합지수는 종합주택 기준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95로 2018년 동월(97.9)보다 2.9p 낮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수다.

같은 비교기간 서울은 100.2에서 99.8로 0.4p 낮아졌으며, 이를 포함한 수도권은 99에서 98.3으로 0.7p 하락하는데 그쳤다. 그 만큼 수도권과 비교한 강원지역의 매매시장, 임대경기 등 주택경기 전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춘천의 전세시장 악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춘천시의 전세가격지수는 91.8로 2018년 말(96.4)보다 4.6p 하락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말 93.7의 전세가격을 기록했으며, 이중 춘천은 도내 군 지역을 제외한 7개 시 단위 지역 중 원주(87.2) 다음으로 최악의 실적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서울의 전세가격지수는 100, 수도권도 97.8의 전세가격지수를 기록하는 등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으로 수도권 주택 투자세를 압박했으나, 여전히 수도권의 주택임대시장은 침체된 강원과 춘천지역에 비해 활성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내 매매시장에 이어 주택 임대사업 경기까지 수도권과 격차를 보인 것으로, 부동산 연구 전문가들이 별도의 지역주택 정책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부동산 업계, 지역별 주택대책 오히려 역효과

그러나 춘천지역 부동산업계는 지역맞춤형 대책이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MS투데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지역내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업계 종사자 대부분은 연구기관과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조사대상 응답자 중 정부의 주택대책 외 춘천 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80%에 달하는 응답자가 모두 지역 주택정책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지역 주택정책 차등화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대책이 아닌 또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 △수도권주민들의 지역부동산 투자심리 억제 △아파트 가격 등 추가하락 요인으로 전락할 가능성 등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대책이 시장경기 활성화보다는 투자심리 억제 등 규제에 가까웠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2018년 기준 강원도의 주택보급률은 109.6%으로 전국(104.2%)보다 5.4%p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95.9%)을 포함한 수도권(99.0%)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을 밑돌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주택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지만, 춘천과 강원도는 수요자보다 주택공급 수가 더 많게 나타나는 등 공급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 대책이 마련될 경우 주택사업에 대한 규제가 우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주택 대책이 실수요자를 위해 마련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대부분 투자심리를 옥죄는 선에서 마무리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춘천을 대상으로 한 관리대책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그쳤다"며 "당장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인허가 규제 등 시장을 억제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끝>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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