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전교조, 강원도민이 선택한 학력평가 방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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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전교조, 강원도민이 선택한 학력평가 방해 말라“
  • 이현지 인턴기자
  • 댓글 4
  • 승인 2022.09.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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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부모단체들, 22일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전교조 협약 철회와 학력평가 시행 촉구
교육청, “해당 협약 법리적으로 검토 중”
22일 간정혁 새싹부모회 대표가 강원교육청을 상대로 학력평가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22일 간정혁 새싹부모회 대표가 강원교육청을 상대로 학력평가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강원지역 학부모들이 22일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성장진단평가‘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청의 학력평가 시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학생성장진단평가는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으로 당초 도 전체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전교조와 도교육청의 단체협약 때문에 도 전체가 아닌 시험을 원하는 학교에서만 오는 11월 치러질 예정이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강원지역 학부모단체들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시행 학력평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강원본부·새싹부모회 강원지회 등의 학부모단체가 참여했다. 

학부모단체는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를 통해 학부모들과 강원도민은 지난 12년간 전교조 교육감의 교육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선택을 했다“며 “그럼에도 전교조 출신 민병희 교육감이 작년 7월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이 학력평가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에서 도출된 중요한 기본권으로, 특정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객관적 평가를 금지시키는 것은 자녀들의 학력 수준과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알고자 하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학부모 김미경씨는 전교조 교육감 재임 시절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5년 전부터 강원지역 수험생들은 수능점수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 강원대학교 지역인재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 미달로 탈락하는 학생들은 절반을 넘었다. 강원대 입학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지역인재 최저기준 미달 인원은 총 5903명으로 지원자(1만1146명)의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2년 강원대학교 지역인재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 미달로 탈락하는 학생들이 절반을 넘었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2019~2022년 강원대학교 지역인재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 미달로 탈락하는 학생들이 절반을 넘었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전교조가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고 주장하는 학교 평가금지가 오히려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폐지한 2017년에 강원지역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3000원이었지만, 2021년 26만6000원으로 31.0%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7년 65.5%에서 2021년 69.7%로 5년 만에 4.2%p 높아졌다. 박 대표는 “건강검진이 누가 더 아픈지 경쟁하려고 받는 게 아니듯, 공부 역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진단평가가 필요하다”며 “전교조는 학력평가 미시행이라는 억지 주장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조은제 사회문화연구소 박사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때문에 도단위 학력평가를 치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조 박사는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이라든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데, 시험을 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건 황당하다”며 “의무이자 기본권인 교육을 전교조가 막고 있다”고 말했다. 회견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학업능력이 실력의 전부라고 할 순 없지만, 실력의 기초가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평가금지 협약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격”이라고 했다.  

 

조은제 사회문화연구소 박사는 “전교조 단체협약에 시험을 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조은제 사회문화연구소 박사는 “전교조 단체협약에 시험을 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이현지 인턴기자)

강원학생진단평가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2일 사이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을 치를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력평가 실시 응답이 더 많아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법적 영향력이 있는 단체협약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을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며, 학력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보다 더 많이 형성된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충식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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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서 2022-09-25 14:10:41
머하는 단체?

곽호정 2022-09-23 06:42:50
전교조는 뭐하는 단체인지?

최문주 2022-09-22 22:33:39
전교조가 상왕이네요.. 언제까지 상왕노릇하려고 하는지... 지난 10년으로 족합니다.

박정순 2022-09-22 21:36:04
강원도 전체 학교가 학력평가를 실시해서 학생 개개인의 학력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시험 응시 여부가 포함된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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