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지원을 안 해줘서 운영하기 힘듭니다.”

기자가 협동조합에 취재를 다니며 가장 많이 들은 하소연이다. 불만의 요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지만 효과는 크게 없고 금전 지원이나 장비·시설 지원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춘천 내에서 이뤄지는 지원사업을 들여다보면 설립할 때 조직과 사업구성, 행정 등에 관한 1대1 맞춤형 멘토링부터 노무·법무·세무회계 전문가 연계 상담, 성장단계별 컨설팅 등 성장지원,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지원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강원도와 정부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더욱 폭이 넓어진다. 대부분이 협동조합 설립 초기단계의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며 모델 발굴,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다. 직접적으로 돈을 쥐여주는 사업은 많지 않다.

“협동조합? 좋은 일 하는 곳 아닌가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바라보는 한 가지 편견이 있다. 바로 ‘좋은 일 하는 곳’이 아니냐는 편견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을 꾸준히 홍보하고 밀어주는 것도 이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한술 더 떠서 누군가는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라고 말한다. 자율경쟁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특혜는 협동조합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다.

문제는 협동조합이 이러한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은연 중에 동조한다는 데 있다. 협동조합 설립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대표적 예다. 협동조합 또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엄연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당사자들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협동조합은 형태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만, 기본적인 수익구조는 결국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이익과 분배다. 사회에 환원되는 양이 큰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다면 어쨌든 사적 자본으로 운영된다.

정부·지자체는 ‘보조자’…핵심은 협동조합의 ‘자생력’

정부와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이 존속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이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큰소리친 것 치곤 다소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설립부터 성장, 매각 등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금전 지원이 어느정도 이뤄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등 떠밀기식’ 협동조합 설립 독려와 효용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지원정책은 분명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엄연히 혈세로 지원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춘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협동조합 수에 비해 운영률은 65%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위치는 ‘보조자’다. 조수석에서 운전자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집중을 도와줄 뿐이지 운전대를 대신 잡고 움직여주진 않는다는 말이다.

협동조합 활성화가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공동이익이 있어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곤 있지만, 그런 지원이 협동조합의 존립을 결정하는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들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다른 영리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한 기술성과 시장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춘천이 하루빨리 ‘성공한 협동조합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 ‘좋은 일 하는 곳’이라는 인식도 개선돼야 하며 각종 지원이 ‘특혜’라는 오명도 벗어나야 한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협동조합 자체의 자생력이 우선돼야 한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