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춘천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떠오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변 후보자의 부정적 견해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변창흠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행법상 춘천시는 광역철도가 운행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GTX-B를 춘천까지 연장 운행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현행법 상 수도권 광역철도의 범위를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으로부터 반경 40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춘천시는 서울시청으로부터 약 75km 떨어져 있어 연장 운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만 놓고보면 변 후보자는 GTX-B 춘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다만 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민간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거나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며 가능성을 조심스레 남겼다.

변 후보자가 부정적 견해의 근거로 언급한 현행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다. 해당 법령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동일한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강원 춘천권은 대도시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급행열차' 사업에 춘천 연장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 10월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도 GTX-B 노선 춘천 연장안이 언급됐지만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을 근거로 춘천 연장 제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불가능의 근거로 제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내년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전북 전주갑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GTX-B 노선 춘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춘천갑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강원, 전주, 청주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도시를 추가해 광역철도 등의 광역교통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춘천은 수도권역과 '대도시권'으로 묶이게 돼 GTX-B노선의 춘천 연장을 주장할 수 있고, 연장의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허영 의원 역시 GTX-B 노선 춘천 연장 청사진을 밝히며 해당 개정안의 통과가 연장의 관건이라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허영 의원은 "GTX-B 노선 연장이 가능하려면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왕근·배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