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감시체계 최말단에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인민반장에게 힘을 실어주며 주민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민반은 북한의 가장 작은 행정 단위로, 인민반장은 남측의 통·반과 유사한 인민반을 이끌면서 소속 반원들을 감시하고 관계 당국에 동향을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8일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2월 제정한 인민반 조직운영법에는 인민반장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신보는 이 법이 "인민반장들에 대한 우대사업을 바로 하여 그들이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인민반 사업에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인민반 조직운영법 시행규정 채택 소식을 전하며 "인민반장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반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구체적으로 인민반장을 어떻게 우대한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으나,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이용해 지방도시 인민반장에게 월급을 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인민반장의 역할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남쪽의 반상회와 유사한 인민반 회의를 소집하고 "가정방문"과 "개별담화" 등으로 소속 반원의 "건강상태"와 "생활형편"을 일상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반원들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과 도덕규범"에 따라 "건전하고 문명하게" 생활하도록 지도하고, 인민반장에게 제시하는 의견이 있으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연관 직장과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북한이 20∼40가구 단위로 묶여있는 인민반까지 관리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사회 내부 분위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해온 그간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과 서양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민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인민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8월 방역전쟁 승리를 선언하면서 "고마운 지원자들은 중앙과 지방, 공장과 농어촌 그 어디에나 다 있으며 전쟁로병 동지들로부터 시작하여 평범한 근로자들, 인민반장들, 부양녀성들, 소년단원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다 찾아볼수 있다"고 인민반장의 역할을 언급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체제 기반을 강화할 목적 등으로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영역까지 법으로 통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푸틴에 러시아 남부 홍수 피해 위로 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남부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오렌부르크주에서 침수 피해로 인하여 많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했다며 "귀국 정부와 인민,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의 영도 밑에 러시아 정부와 인민이 이번 자연재해가 초래한 나쁜 결과를 속히 가시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안을 되찾게 되기를 진심 다해 기원한다"며 "우리 인민은 언제나 러시아 인민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러시아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할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전문을 보내 러시아와의 밀월관계를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푸틴 대통령의 5선이 확정됐을 때 당일에 축전을 보냈고, 지난달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이튿날 위로 전문을 보냈다.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 제2 도시 오르스크 등에는 지난 7일(현지시간) 홍수로 6천800여채 이상이 침수돼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북한도 정찰위성 2호기 준비 중…신원식 "이달 중 발사 가능성“
우리 군이 8일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하면서 북한의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 장비와 인원의 이동이 포착되는 등 정찰위성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3월 중이면 쏠 수 있지 않을까 예의주시했는데, 몇 가지 추가적 보완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기술적 보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순이다. 4월 15일(김일성 생일·태양절)이 북한에 특별한 날이니 (그즈음) 쏘려고 노력하겠지만, 며칠 더 연기된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도 "북한이 지난해 발사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해 발사 준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북한도) 4월 중순에는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으며, 올해 3개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쏴올릴 데 대한 과업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 역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국가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으며 올해에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관련 계획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도 우리 군 당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달 중으로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측 발사와 시간 간격을 길게 두면 뒤처진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북한이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올리려면 상반기에 최소한 1기는 발사하고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2기를 쏴야하기 때문에, 일정상 4월이 가장 유력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과거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국제해사기구(IMO) 및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등에 발사 예고기간을 통보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전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적 조언을 받아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연 이후 다방면에서 밀착된 관계를 과시하는 중이다.
이미 '만리경-1호'는 목표물을 촬영해 지상으로 전송하는 위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체면을 구겼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정찰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 하는 것 없이, 일없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등으로 북한도 경험이 축적돼 있지만 우주에서 위성이 내구성을 갖고 생명을 유지하는 건 북한이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라며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러시아와 더욱 협력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