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악취를 풍기는 것만으로 노숙인을 경찰에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1824년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형사사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기존 법은 구걸과 일부 노숙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는데 새 법안은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경찰이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이동시킬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최고 2천500파운드(약 425만원)의 범칙금 부과나 체포가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단속 대상인 소란 행위에 '과도한 소음이나 냄새, 쓰레기 버리기·쌓아두기를 포함해 주위 환경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것까지 범죄화하는 법 적용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질리언 키건 교육부 장관은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체포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후 총리실 대변인도 "우리는 노숙을 범죄화하는 낡은 법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이번 논란이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반대 의견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보수당의 밥 블랙먼 하원의원은 과도한 냄새를 소란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노숙인은 목욕, 샤워는커녕 화장실도 못 갈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지방 당국이나 경찰의 법 집행 권한을 특정 상황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의무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수정안에 여당 하원의원 11명과 야당 하원의원 21명이 찬성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노동당 앨릭스 노리스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심각한 폭력 급증, 치안 신뢰도 급락 등 진짜 문제를 해결할 기회였으나 정부는 노숙자 냄새나 쫓겠다는 것"이라며 "우선순위가 뒤집혔다"고 꼬집었다.

▶핀란드 12세 동급생 총기난사 이유는 "괴롭힘"

핀란드의 한 학교에서동급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12세 용의자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경찰은 3일(현지시간) "비극의 배후에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용의자가 올해 초 이 학교로 전학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예비조사에서 용의자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으나 특정 동급생을 겨냥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범행에 쓴 총기는 친척 명의로 허가됐고 용의자가 총기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경위에 대해 "별도의 총기 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오전 9시께 헬싱키 북동쪽 반타 시에 있는 비에르톨라 학교에서 6학년(12세)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동급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 학교에는 1∼9학년생(7∼15세) 800여명이 재학 중이며 교직원은 90명 정도다.
핀란드 건강복지연구소(THL)에 따르면 12세 전후 학생 가운데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다고 답한 비율은 2019년 7.2％에서 지난해 8.6％로 증가했다.
핀란드에선 사냥을 즐겨 총기 소지 비율이 높다. 인구 560만명 가운데 총기 소유 허가를 받은 사람은 43만명, 등록된 총기는 150만정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동물원서 멸종위기종 사자꼬리원숭이 사라져

부활절 연휴 기간 독일의 한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사자꼬리원숭이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라이프치히 동물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설점검 중 15살 암컷 사자꼬리원숭이 '루마'가 사육장을 벗어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동물원 측은 사육장에 침입한 흔적이 뚜렷하다며 포획 과정에서 루마가 다쳤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파트너인 12살 수컷은 외관상 다치지 않고 사육장에 남았지만 포획 시도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라이프치히 경찰은 탐지견을 투입해 추적중이며 용의자 단서를 알고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의사인 외르크 융홀트 동물원장은 "훔쳐 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문적인 사육과 관리가 필요한 원숭이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거나 돌려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원래 인도 서남부에 서식하는 사자꼬리원숭이(학명 Macaca silenus)는 다른 원숭이와 달리 사람의 접근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 40∼60㎝, 몸무게 3∼10㎏로 몸집이 작은 편이다.
야생에서 20년 정도 산다. 털이 없는 검은 얼굴 주변에 갈기가 나고 꼬리도 사자와 비슷해 사자꼬리원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전 세계 개체수를 2천500마리 이하로 추정한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