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지조치가 시행된 첫날 증시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바로 효과가 나오는건가 했다. 그러나 이튿날 증시는 다시 고꾸라졌고, 이후 금지 전과 다름없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아직도 논란이다.

공매도 제도는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지 않게 설계된 것은 맞다. 외국계 기관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분명 있지만, 그래도 공매도는 시장에서 주가 급락을 막아주는 순기능이 더 크다.

그렇기에 금융시장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불법 공매도를 잡아서 처벌하고 시스템을 강화하면 될 것이지, 굳이 시스템 자체를 아예 차단해야 하는가라는 반문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후진적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해외 자본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수 제공업체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때와 묘하게 오버랩된다.

당시 문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규제란 규제, 정책이란 정책은 모두 동원해 시장을 흔들었다. 그럴 때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집값은 정부의 의도대로 쉽게 잡히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집값은 정부 대책이 나오면 오른다” “다음 대책이 발표되면 얼마나 오를지 기대된다”는 비아냥마저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규제 발표 뒤 잠시 집값이 주춤한 걸 두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기도 했다. 이 발언 이후 집값은 더 올랐고, 추가에 추가 대책까지 이어졌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듯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시장에 맡기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취임 1년 반이 다 되가는 현재의 모습은 규제만 반복했던 문 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집값이 잡힐 때까지 규제를 하겠다던 그 때와 대상만 다를 뿐 꼭 닮았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한 없이 내려가던 올 초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문 정부의 규제와 방식만 다를뿐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서의 맥락은 같아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이 종료되자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 서울, 강남, 지방까지 내림세가 퍼지면서 2차 하락론까지 등장했다.

그러자 이번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추가 카드를 꺼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40조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27조원 규모다. 지난 문 정부가 규제의 규제를 반복했듯 이번엔 특례의 특례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든 아니든, ‘시장주의’를 내세우던 정책의 일관성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또 다시 재현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시장 전망을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에서 찾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워낙 정책 변수의 중요성이 높아져, 전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의 역할은 불법이 발견되면 처벌하고, 기관이든 개인이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허점이 있다고 시스템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규제하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렇게 비난을 퍼붓던 과거로 돌아간다면 선거에서도 웃지 못할거란걸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