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MS투데이의 장기 방치 자전거 실태 보도 이후 춘천시는 시내 25대 장기 방치 자전거에 계도장을 부착하고 그중 14대를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처분을 예고하는 계도장이 떨어지면 소유자의 권리 행사로 간주하고 수거하지 않아 여전히 장기 방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자전거 관리가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자전거 관련 법에 따라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강제 처분 대상입니다.
하지만 춘천 곳곳의 자전거 보관대에는 수개월이 넘도록 주인을 잃은 채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MS투데이는 지난 1일 이용자와 보행자 불편까지 초래하는 장기 방치 자전거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춘천시는 장기 방치된 자전거 25대에 계도장을 부착하고 14대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소극적이던 춘천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남춘천역 자전거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단속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보관소 곳곳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이거나 체인 고장, 바퀴에 바람이 빠진 자전거들이 여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계도장을 붙였던 흔적인 케이블 타이를 두세 개씩 달고도 이전 자리 그대로 세워진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이동 흔적도 탈 수도 없는 상태지만 계도장이 떨어지면 소유주 권리 행사로 간주해 수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개인의 무책임함에 지자체가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소유자를 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 시민들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자전거 등록제를 의무화하면 처리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보관소 기능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어형종 두바퀴로가는세상 대표]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무단 방치와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재산이니까 처리를 못 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미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자전거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자원 순환과 도난 방지 등의 효과도 있다고 밝힙니다.

자동차와 같이 소유자 특정이 가능하면 교통법규 준수와 책임 강화, 안전한 이용 등도 기대됩니다.

[인터뷰-박종욱 충청남도 당진시 도로개선팀장]
“(자전거 등록제로) 고유번호를 등록해놓으면 범죄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고 자전거 노선 확대라든지 편의시설 보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장기 방치 자전거, 자전거 등록제 등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MS투데이 한재영(영상‧편집 이정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