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강원특별법,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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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강원특별법,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
  •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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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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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원특별법 조속 심의·통과 성명
“균형발전, 규제 완화·권한 이양 필수”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18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허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18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허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강원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 등 주요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며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앙정부 권한 과도한 이양 요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허 의원은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확실히 지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중첩된 규제에 쌓인 강원도 이면에는 전국 최하위의 낙후된 지역 경제 여건과 생활 수준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과 양보를 요구받은 강원도가 더욱 특별한 방법으로 국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조속히 심의·의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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