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조기 통과 목표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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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조기 통과 목표로 총력 대응”

    6일 오후 허영 의원 대표 발의
    86명 공동 발의 나서 ‘청신호’
    도, 정부 부처 협력·지원 강조
    김 지사 “여야 지도부 만나겠다”

    • 입력 2023.02.06 17:00
    • 수정 2023.02.07 11:17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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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허영 의원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허영 의원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 강원도는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전 통과를 목표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이날 특례 조항 137개(본조항)가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총 86명이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박정하(원주갑), 노용호(비례)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김병주(비례) 의원 등 도내 지역구·연고 국회의원 전원도 이름을 올렸다.

    8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나선 데는 도내 의원들의 영향력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친분이 두터운 의원들에게 연락해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선(오른쪽 맨 위)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6일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를 방문해 특별자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김명선(오른쪽 맨 위)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6일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를 방문해 특별자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도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발의에 맞춰 정부 부처를 찾아 지원 요청에 나섰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세종에 있는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를 방문해 특별자치도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 특별자치도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아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 반영 등 안정적인 특별자치도 전환을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며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과 협력을 통해 조기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방향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방향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김 지사도 석 달 안에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특히 여야 지도부를 만나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해 핵심적인 내용으로 압축된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아갈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자치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국제적 수준의 인재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오는 3월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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