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하는데 치료비 지원 중단⋯ 춘천시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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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확산하는데 치료비 지원 중단⋯ 춘천시민 ‘분통’

    춘천 확진자 11일 244명⋯ 한 달 만에 약 4.6배 급증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대상 줄이고, 치료비 지원 없애
    “지원 축소, 시기 부적절해”⋯ 시민 불만 목소리 잇따라

    • 입력 2022.07.13 00:01
    • 수정 2022.07.14 13:59
    • 기자명 진광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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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춘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데도 정부가 확진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춘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4명 발생했다. 춘천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5월 24일(201명) 이후 49일 만이다. 특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전보다 3.1배, 한 달 전보다 4.6배 늘었다.

    춘천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까지 50~60명을 밑돌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7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4일 세 자릿수 확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상승 곡선을 그려 재유행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이 줄거나 중단됐다. (사진=진광찬 인턴기자)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이 줄거나 중단됐다. (사진=진광찬 인턴기자)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11일부터 확진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줄였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그동안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일반 감기처럼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동네 병·의원에서 1회 진료할 때 발생하는 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약 5000~6000원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는 무료 지원이 유지될 예정이다.

    그동안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민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준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최근 낸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월 18만원 이하여야 한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줄었다. 이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휴가비(1일 4만5000원)를 지원했다. 하지만 11일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축소에 대해 방역 당국은 지속 가능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연한 증가세에서 지원이 줄거나 없어진 만큼 확진자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춘천시민은 지원 축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안모(52)씨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지원을 줄인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유행을 지켜보며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모(25)씨는 “확진자 의무 격리가 계속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가 지원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본인 부담이 늘면 검사를 기피해 숨은 감염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광찬 인턴기자 lightcha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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