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담] 한기호 국회의원 '춘천 북부지역 발전 등 SOC 확충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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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대담] 한기호 국회의원 '춘천 북부지역 발전 등 SOC 확충 앞장'

    강원도청사 이전 추진 "의사 결정·의견 수렴 절차 무시"
    춘천 미래 성장 "자원 활용과 교통 인프라 확충 절실"
    농축산물 군납 "접경지 농민 보전이자 생존 기반"
    선거 전략, "역대 선거에 표출된 도민의 표심 공략"

    • 입력 2022.02.14 00:01
    • 수정 2022.02.18 08:54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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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의 삶과 경제 등 모든 것이 멈춰 버린 듯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긴 어둠을 뚫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MS투데이는 지역구 국회의원 신년 대담을 통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MS투데이 독자에게 인사
    임인년 새해를 맞아 시청자, 강원도민, 춘천시민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란다.

    ▶ 2021년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18대, 19대, 21대 계속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속 있었다. 그러다 보니 6.25전쟁에 참전하고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참전했으면서도 비정규군이라는 이유로 명예 선양과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보상법'을 만들었다. 또 6.25 전사자, 참전자의 공훈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받지 못한 분들에게 훈장을 찾아주는 사업이 추진됐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찾아드리지 못하고 오는 7월 기한 만료로 끝나게 돼 기한을 5년 연장해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서는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우선 춘천은 제일 시급한 게 서면의 국지도 승격 사업이었다. 레고랜드까지는 반쪽 길이 연결됐지만, 건너편 서면 쪽은 길이 연결되지 않아 국지도로 변경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지도 변경사업을 해서 앞으로 교량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소양8교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춘천시장이 추진하고 있기에 앞으로 지역에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저는 일단 지역에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일을 추진하고 있다.

    ▶ 춘천북부 발전 공약 ‘서면대교와 소양 8교 건설’ 추진 상황은?
    서면대교는 국지도 변경이 돼 이제 설계 작업을 해야 한다. 레고랜드 개장 등과 시간을 맞춰 이른 시간 내로 건설해 서면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양8교도, 이 지역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 도심 중심지역과 연결되는 교량이 소양2교로는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 추진한 것인데, 춘천시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했지만, 예타가 안 나와 멈췄다 다시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 620m 거리에 1,1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정부 지원을 받도록 춘천시장과 힘을 합쳐 소양8교 건설에 노력할 것이다. 또 하나는, 강북지역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지난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시설 특별 교부금을 받아왔다. 앞으로 문화·복지 분야에 대해 강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군납 경쟁 입찰제에 대한 의견과 지역 위기감 해결 방안은?
    군 장성을 지낸 후 현재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본업은 군인이라 '장군'이라 불리는 것이 좋고,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며 임하고 있다. 하지만 '군납 농산물 경쟁 입찰제'는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식사할 때 사진부터 찍는 것처럼 군인들도 올린 건데, 우연히 부실한 메뉴와 조리 상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몇 가지 반찬을 못 만들었던 사진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급식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원자재 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마치 원자재 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방부가 왜곡되게 해석하고, 급식 원자재 조달 시스템을 바꿔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접경지역 농민들은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도 군납으로 일정 부분 소득을 올려왔는데, 경쟁입찰을 한다면 이것도 불가능해진다. 농민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보전하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5조'에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우선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의해서라도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이 춘천시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MS투데이 스튜디오에서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이 춘천시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 강원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추진에 관한 입장은?
    우선 절차를 들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충남도청이 옮겨갈 때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 이렇게 다른 시·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에서 강원도청 옮기는 것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안 했다. 또 위원회 구성 후 도민들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도민 여론조사를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 '현 도청 자리에 있는 게 좋으냐? 캠프페이지로 가는 게 좋으냐?' 이 두 개로만 물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 의사 결정 과정이 독선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을 피해서 갔다. 이런 면에서 좋은 평을 못 받을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다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벌써 얘기 나오는 것이 캠프페이지 자체 면적이 좁아 도청이 앉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어디든지 도청이나 시청을 옮길 때는 그 시의 확장성을 봐야 한다. 그런데 시내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발전 더딘 춘천, 미래 청사진이 있다면? 
    서울서 원주와 춘천 이동 거리를 따지면 춘천이 먼 곳은 아니다. 그런데 춘천은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고 기차는 청춘열차 하나밖에 없어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제2철도가 돼야 하고 고속도로가 하나 더 놓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춘천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냐는 것이다. 춘천은 강원도 수부도시로 행정중심도시로 가다 보니 실제로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본다.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산업단지를 만들고 많은 기업을 유치했지만, 춘천에서는 이제 IT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하려 하지만, 입지 여건 등의 부분에서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자책이 든다. 예를 들어 춘천 북산면에서 양구군까지 수인터널을 통해 가는데, 그 터널을 통해 가면 소양호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꼬불꼬불한 길이지만 소양호를 봤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남쪽에 있지만 안 보이는 것이다. 소양호가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하나도 없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등 우리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 선거의 해, 국민의힘 강원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각오와 전략은? 
    선거 승리에 자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 왜 자신 있는가. 우리 강원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몇 퍼센트나 가져갔는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쟁했던 18대 대통령 선거 때 몇 퍼센트나 받았는가? 과거를 보더라도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지는 못했다. 지금 세간에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훌륭하다는 평가는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안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후보가 좋은 분이라는 걸 계속 도민들한테 어필하고 상대적으로 앞으로 국정에 있어 우리 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전을 해나가겠다. 대통령 선거는 발품을 많이 판다고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 시대의 흐름이고 전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영향이 있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마무리 인사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말로 정치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는 참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선 자신들의 건강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본다.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면서 새해에는 모든 게 정상으로 갈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 

    대담=[한재영 국장]
    촬영·편집=[박지영·이정욱 기자 ji8067@ms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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