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43%는 춘천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춘천시 예산편성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32명 중 313명(43%)이 ‘국고보조 비율 상향 조정·교부세 확대 등 중앙 지원 예산 증대 노력’을 춘천시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선정했다.

이어 174명(24%)이 ‘이용자 부담원칙 강화 및 체육시설·공공요금 등 각종 사용료 현실화’를 꼽았고, 154명(21%)은 ‘투자억제·재정 감축을 통한 지방채 상환’, 70명(10%)은 ‘지방세외수입 세율 인상 및 지방세 감면제도 폐지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택했다.

기타 의견은 ‘중복사업, 불필요 사업 줄이기’ ‘기업유치, 개발제한지역 해제’ ‘재정자립도 확보’ ‘퍼주기, 선심성 예산집행 중지’ 등이었다.

‘재정수요가 증가해 재원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용재원 범위 내 예산편성’(373명·51%), ‘사업기간 조정 및 사업 축소로 모든 사업에 적절한 자원 배분’(181명·25%),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민자사업 유치 확대’(108명·15%) 순으로 나타났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경우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로는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402명·55%)가 1위를 차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183명·25%), ‘조직 운영 등 경상적 경비’(74명·10%), ‘대규모 SOC사업’(65명·9%) 등이 뒤를 이었다.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에 대한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2020년 설문조사 결과와도 같다.

‘춘천시가 예산편성과 사업투자 등 재정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342명(47%)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176명·24%)이 ‘부정적’(122명·17%)보다 7%p 높았으며, ‘매우 부정적’(46명·6%), ‘매우 긍정적’(43명·6%) 순으로 이어졌다.

이준호 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실 주무관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보다는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