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옛 신동파출소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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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옛 신동파출소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재정비 시급
  •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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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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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 못 찾은 채 캠코·춘천시 ‘책임 전가’
주민들, 문화공간 활용 방안 춘천시에 공식 제안
춘천시, 시민 50명 공감 얻으면 해당 제안 검토키로
10여 년간 방치된 춘천 신동파출소 외관 (사진=조아서 기자)
10여 년간 방치된 춘천 옛 신동파출소 외관 (사진=조아서 기자)

춘천시 칠전동 우체국 옆 옛 신동파출소가 공공기관의 책임 전가로 10여 년째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신동파출소는 서부지구대로 통폐합된 후 신동치안센터로 전환해 1인 근무지로 운영하다 치안 수요가 없어 결국 폐지됐으며 2010년 10월 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대 또는 매매 등 타 용도로 활용하려 했으나 옛 신동파출소가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로 묶여져 있어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과 2019년 춘천시에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로 지정돼 있는 것을 해지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옛 신동파출소를 포함한 인근 토지 전체가 1990년대 토지개발 당시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춘천지사 차장은 “옛 신동파출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용도와 기능이 제한돼 활용할 방법이 없다”며 “10년 넘게 관리 비용만 들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성희 춘천시 도시계획담당은 “LH가 옛 신동파출소 인근을 도시개발한 후 기재부에 기부채납할 때부터 공공청사로 계획된 곳이라 당시 목적이 흐려지고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쉽게 해지할 수 없다”며 “시민의견 청취 후 공공성을 띤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춘천지사측은 “이곳이 공공청사로 이용되던 부지인 만큼 춘천시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설정해달라 요청해왔다”며 “공공청사로 지정된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지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 건 춘천시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양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옛 신동파출소는 10여년 이상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지난해는 건물 주변이 관리되지 않아 무성하게 풀이 우거지고 각종 폐기물이 쌓여 주민 민원이 들어오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춘천시 소통 플랫폼 '봄의 대화'에 올라온 시민 제안 (사진=봄의 대화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16일 춘천시 소통 플랫폼 '봄의 대화'에 올라온 시민 제안 (사진=봄의 대화 홈페이지 갈무리)

주민 박 모씨(55)는 “몇 년 째 방치되어 있으니 낮에도 무섭고 밤엔 가까이 가기 겁난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주민 권 모씨(59)는 “이곳을 활용할 만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민원을 넣어 캠코에서 관리하기 전까지 주차며 쓰레기며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춘천시 정책제안 창구인 '봄의 대화' 홈페이지에도 옛 신동파출소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춘천시 시민소통담당관 관계자는 “해당 제안이 50명의 공감을 얻으면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아서 기자 choccho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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