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1조4852억원 규모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또 5년 만에 지방채 발행도 결정했다. 춘천시는 '코로나 쇼크'로 인한 재정 위기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관리예산 편성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덩치 커졌지만 '코로나 쇼크'로 살림살이 팍팍
춘천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1조485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조3469억원보다 10.27%(1383억원)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1조2178억원으로 올해(1조942억원)보다 11.30%(1236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올해(2527억원)대비 5.83%(147억원) 늘어난 2674억원을 편성했다.

규모는 늘어났지만 속내를 보면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4280억원에서 209억원 줄어든 4071억원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입장료 감소,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으로 세외수입이 33억원 정도 줄었다.

반면 복지·보건·환경 분야 국비사업 확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014억원이 늘어났다.
 

◇지방채 310억원 발행.."재정건전성 문제 없어"
이 같은 이유로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처하자 춘천시는 결국 31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지방채 발행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시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7%에서 4.5%로 올라가지만 지난 민선 7기 2년 동안 캠프페이지 부지매입 비용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 중 330억원을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2~3년 간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으로, 같은 기간 800~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채무는 저리의 정부 기금 등으로 차환해 부담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액을 상환토록 할 것"이라며 "규모가 큰 사업은 집행상황을 보고 투자시기를 관리해 부담을 분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키워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내년 주요사업 분야 및 예산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 581억원 △시민주권 구현 54억원 △춘천형 그린뉴딜 629억원 △춘천형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66억원 등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 분야에는 581억원이 들어간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도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바람길 녹지축 조성에 28억원을 편성했고 전기·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390억원을 투입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마을안길 도로 정비에 95억을 투입한다. 꽃도시 조성에도 25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준공 예정인 옛 근화동사무소~소양2교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에도 200억원이 들어간다.

54억원이 투입되는 '시민 주권 구현' 분야에는 △춘천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13억원 △청년청 지원 5억원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4억7000만원 △춘천지혜의숲 운영 6억8000만원 △주민숙의편익사업 20억원 △시민주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3억원 △지역활동가 양성 1억원 등이다.
 

'춘천형 그린뉴딜'에는 가장 많은 6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상중도 고산의 문학유산복원 50억원 △사계절 버스킹시티, 춘천 2억5000만원 △춘천예술촌 조성 19억원 △춘천문화재단 운영 184억원 △춘천문화원(춘천학) 지원 17억원 △마을농악 활성화지원 1억원 △우리역사 바로세우기 1억3000만원 △우리 술 관련 산업육성 5억8000만원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35억원(총 100억원) △행복한 먹거리 육성 4억60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12억원 △약사리고개 마을연결 공간조성 60억원 △도시재생(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107억원 △후평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30억원 등이다.

'춘천형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에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0억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10억원 등 모두 6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재수 시장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위기 타개를 위해 소극적 관리예산 편성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