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00건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만 26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지난해 2676건으로 2018년 2587건보다 89건(3.4%) 증가했다. 2017년(2480건)보다는 196건(7.9%) 느는 등 최근 3년사이 해마다 평균 100건 가까이 위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평균적으로 한달에 223건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대상자가 주차하는 상황인 벌어진 셈이기도 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두 면 이상 겹쳐서 주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그동안 이런 문제로 인해 춘천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일반차량이 주차위반이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연중 24시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도 펼쳤다.

하지만 위반신고 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차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모(50)씨는 "주민들이 자주 주차하는 공공기관 주차장 상당수가 야간이면 비장애인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춘천시가 매번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지만, 경각심을 갖지 못한 운전자는 줄지 않는 것 같다"며 "심지어 큰 화물차 전용 주차공간이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자주 포착되는데 해당 주차구역을 자주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이 더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시는 1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전용 이동권에 대한 보장과 시민의식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항상 비워뒀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 위반일시와 시간, 장소, 차량번호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