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춘천지역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2달 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이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폭주로 조기 마감됐다.

춘천시는 지역내에 코로나가 전파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하거나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무급휴직자(도내 50인 미만 사업장)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월 50만원씩 2달 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접수를 4월 6일부터 시행했다.

춘천시는 사업 초기에 강원도 예산 13억7100만원으로 최대 1371명에게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접수 과정에서 신청자가 많이 몰려 예산을 15억9100만원까지 늘렸다.

이같은 예산 추가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자 308명, 특고·프리랜서 2336명 등 총 2644명이 지원하면서 해당 사업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달 4일 조기 마감됐다. 

이후 춘천시는 심사를 통해 19일 기준 무급휴직자 226명, 특고·프리랜서 1854명 등 총 208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늦어도 이달까지는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금이 조기 마감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증가한 비정규직 실업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0년 4월 강원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임시근로자 수는 지난 4월 1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15만1000명보다 2만4000명(15.8%)이나 줄었다.

춘천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른 마감으로 코로나19 여파를 크게 실감했다"면서 "다음 달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춘천시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3~5월 사이에 무급휴직 일수가 30~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10일 이상인 노동자도 포함된다. 여기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이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진행되며 지원금은 2주 이내에 지급된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일이 다른 5부제로 운영되며 7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급 가능하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5일 이후 전용 홈페이지 내 '모의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한 대상자는 약 93만명으로 1인당 2회에 걸쳐 총 3개월분의 지원금(150만원)을 받는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