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인구당 예산이 원주시보다 많음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어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정부 지원금에 일정 비율(20%)을 부담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현재로서는 예산변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춘천시는 지난해 1조3468억원 규모로 2020년 예산을 편성했다. 춘천시민 1만명 당으로 계산하면 481억원이다. 반면 원주시 올해 예산은 1조4283억원으로 시민 1만명 당 예산은 408억원이다.

이처럼 춘천시가 원주시보다 예산 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전혀 없고 해당 예산규모 또한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춘천시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주는 경영안정 지원금 104억원이 전부다. 이를 통해 장사가 안 되거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만 1인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춘천시민들은 민원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 춘천시에 항의를 하고 있다. 김모씨는 춘천시 '시민정부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강원도 다른 지역은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주는데 왜 춘천은 지원금을 안 주는 거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춘천형 재난긴급생활비'를 준비 중에 있었으나 지난 3월30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발표 및 4월23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결정에 따라 정부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사업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반면 원주시는 춘천시보다 2.5배 많은 270억원을 투입해 인구 35만명 중 저소득계층 포함 한시적 정부지원금을 받은 시민을 제외한 27만명에게 8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한다.

당초 10만원을 원주시가 직접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의 시비 부담금을 상계처리하려 했으나 시비 매칭이 의무사항이라 부득이 정부 명의와 원주시 명의로 나눠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주시 지원금 10만원 중 2만원은 정부 명의로, 8만원은 원주시 명의로 지원된다.

원주시 거주 정모씨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8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도 소비할 수 있어서 좋고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늘어나 일석이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춘천시의 경우 소득이 줄어든 어려운 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차원이라면 원주시는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보전 효과 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