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중은행에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금리를 1차보다 2배 높게 책정,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해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접수를 받는다. 

지원 한도는 건당 1000만원이며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지급된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조건이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중신용등급 기준으로 연 3~4%다. 신청자가 많으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출이 많이 이뤄지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에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선 대출이 거절된다.

이 같은 내용의 2차 긴급대출에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난감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경영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악화되는데 국가지원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1차 때 파격적인 혜택을 줘 가수요를 자극했다는 금융위의 판단 때문이다. 1차 당시 은행권 자영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3.5~5.5%)보다 최소 2% 낮은 1.5%의 초저금리를 일괄 적용해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아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조4000억원 규모의 1차 대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번 2차 대출의 금리는 일부 가수요 신청자 방지와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출금의 95%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도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일선 창구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춘천시의 경우에도 1차 대출 당시 소진공 춘천센터에 하루 150여명의 신청자가 몰리고 접수 가능 인원은 40여명밖에 되지 않아 접수조차 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춘천시 교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대학교가 개강을 계속 연기, 하루 매출이 80% 이상 줄어 매월 300만원 이상 적자"라면서 "지난 1차 때는 가게 일도 봐야 하는데 센터에 사람이 몰려 신청조차 못했다. 이번에는 금리가 높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퇴계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 역시 "계속 적자를 봐서 일반 대출을 이미 신청했거나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높이면 자영업자들은 기댈 곳이 없어지는 셈"이라면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도 그냥 주는 판국에 대출 금리는 왜 높이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