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지자체가 버스 완전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적자에 허덕이는 곳이 있지만,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안착시킨 지역도 있다. 이제 막 돛을 올린 춘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미래를 조망하는 이유다.
▶버스 제도 개편, 다른 지역 사례는
인천광역시는 2010년 430억원이었던 버스 재정지원금이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650억원으로 다섯 배 넘게 불어났다. 제주와 충북, 광주광역시 등도 적자를 감당하며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실정이다.
춘천시는 지나친 적자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협약에 담았다. 협약에는 재정지원 상승 억제, 3년마다 협약 갱신, 위반이나 재정에 심각한 영향 생길 시 준공영제 중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정선군은 지자체가 버스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편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버스 운영의 모든 부분을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개입한 점은 춘천과 같다.
▶버스 공영제 안착시킨 정선군
정선군은 노선과 배차문제, 버스 기사의 불친절에 따른 이용객 민원 등 고질적인 서비스 문제를 겪었다. 여기에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기사들의 운행량이 줄어 노선이 감소했고 주민들은 대체수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선군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했다. 시행 이후 버스는 22대에서 26대, 노선은 68개에서 76개로 늘어났다. 정선군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객 역시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편이 늘어나면서 승무원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단 하루에 평균 320㎞를 운행하던 버스들의 주행거리는 260㎞까지 줄었다.
시행착오도 있었다. 민간 업체 직원에서 공직자가 된 기사들이 시행 초반 불성실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이는 처우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됐다. 연봉과 피복, 휴게실 등 전반적인 복지가 증진되자 이에 만족감을 느낀 기사들의 자발적인 변화가 원인이었다.
정선군은 대중교통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유능한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버스노선, 운행 등 총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팀과 안전하고 꾸준한 운전, 정비가 이뤄진 결과라는 것이다.
공공 예산 투입으로 인한 적자는 각종 지원금으로 메꿨다.
정선군은 현재 비수임 노선사업비, 벽지 노선 지원사업비, 농촌형교통모델사업비를 받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버스 수요가 많아 지원도 활발하고 군에서 예산을 곧바로 투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정선군의 설명이다. 전홍선 정선군 공영버스운영팀장은 “지원금은 보통 집행률이 높은 쪽이 받게 된다”며 “공영제 시행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군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보니 각종 지원금을 받을 환경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춘천형 버스 준공영제의 미래는
춘천시의 운영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는 재정부담의 폭탄이 될 수도, 성공적인 대중교통 개편의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오랜 숙제라 그런지 시의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대중교통은 계속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꾸준히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이 부담”이라며 “춘천시민의 생활권이 확장됨에 따라 행정복합타운 노선 등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해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수익사업 노선으로 운영되는 마을버스 준공영화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안착 이후 고려할 예정이라는 시의 입장에도 “비수익사업 노선이라서 준공영 혹은 공영제로 가야 하는데 준비 속도가 느려서 아쉽다”며 마을버스 준공영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춘천시는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완전 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를 선택했다는 태도다. 홍승표 춘천시 대중교통추진단장은 “완전 공영제 시행 시 초기 비용이 130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분석돼 부담은 덜 하고 노선권은 시가 갖는 준공영제를 선택했다”며 “모든 시스템이 한 번에 갖춰지는 게 아니라 시행 후에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해 안착까지 2~3년은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