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내 교육계가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범 도입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사노동조합,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강원지부 등 도내 교원 노조와 단체는 20일 도교육청에서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선거제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교육 자치의 심각한 훼손을 대안이라고 내놓은 퇴행에 우려를 표한다”며 강원자치도가 3차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러닝메이트제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교육 자치의 정신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등의 문제는 선거공영제 도입,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직선제 유지를 전제로 대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원자치도교육청은 이날 관련 입장문을 통해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 공식적인 제안을 받거나 내부적 논의를 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러닝메이트제를 특례로 반영한다 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막을 권한이 교육감에게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과도한 선거비용과 유권자 무관심 등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개편 논의는 동의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자치권 확보가 필수이다”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교육계가 참여하지 않는 러닝메이트제 논의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