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벌인 강원테크노파크 사업(강원자치도 포함)과 강원연구원에 칼을 빼들었다.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부적정한 예산 집행 의혹 등이 불거진 연구원 소속 직원을 각각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도 감사위는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심의를 마친 주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강원테크노파크가 수행한 연구개발(R&D)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최 전 지사를 도지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최 전 지사가 해당 사업을 추진한 그린사이언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당시 경제진흥국장에게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관련 채권 관리를 소홀히 한 강원테크노파크 팀장과 실무 직원에게도 각각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2027년 5월까지 폐목재 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그린사이언스의 부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11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업은 물거품이 됐다.
실제 그린사이언스는 당시 지었던 공장을 경매로 내놓는 등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사업 핵심인 발전소는 제대로 가동조차 해보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인 데다 장비 구매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18억원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관련기사: 강원 ‘미래 산업의 꿈’ 물거품 되나⋯플라스마 공장 경매로>
감사위는 또 강원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연구원 소속 직원 등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특정감사 결과, 일부 직원이 회의비 예산 편성·집행, 보고서 제작 계약, 물품 구입비 집행 등을 무분별·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도 감사위는 연구원 일부 직원이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거나 연구비를 착복한 의혹에 대한 공익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10~12월에 거쳐 감사에 착수했다. 실제 회의조차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회의비 예산을 집행해 식수 인원은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회의록을 등록한 사례도 적발됐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불합리한 관행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기 위해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감사에서 다 밝히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겠다”며 “정책·현안 자체 감사로 감사 기능을 확대하고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