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용보증재단(강원신보)이 강원지역 자영업자를 대신해 갚아준 은행 대출액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금융시스템 부실위험을 경고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박기영 강원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신보 도내 대위변제액은 548억1800만원으로 전년(117억2500만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대위변제 비율도 0%대에서 2.72%로 크게 상승했다. 대위변제는 강원신보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보증 금액을 대신 갚아주고 채권자의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다.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도 1084억3500만원으로 같은 기간 2배 가량 늘었다. 사고율은 최근 4년간 1.4%대에서 4.16%로 증가했다. 사고율이 높을수록 대위변제액도 커지는데, 세금으로 운용되는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강원신보 대위변제액과 대출 사고액이 증가한 점에 대해 도내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장기 침체 여파라는 분석이다.
반면, 강원신보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난해 재단 영업 수입은 431억원으로 전년(203억원) 대비 2배 이상 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규모도 4억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금융시스템의 부실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도와 강원신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