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함에 따라 의사 수급의 불균형을 풀기 위한 첫발을 뗐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을 설 연휴 전인 7일 발표했다. 더 이상 정치에 휘둘려 미룰 수 없는 정책이다. 의사 부족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는 이미 붕괴 위기에 맞닥뜨렸다. 지방일수록 심각하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례도 낯설지 않다. 주변에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할 곳을 찾아가는 ‘원정출산’도 귀에 익다. 하지만 정책 안착까지는 갈 길이 한참이다. 당장 거세게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설득해 함께 가야 한다.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다. 증원 몫에 대한 합리적 배정도 뒤따라야 한다. 

 의대 증원은 1988년 이후 27년 만이다. 2006년 의약분업으로 정원이 3507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된 이래 묶여 있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0년간 의사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결국 방침을 철회했다. 국내 의사는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2.6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10년 후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강원 도내 4개 의대는 최근 정부에 160여 명의 증원을 요청하는 의견을 냈다. 전국 40개 의대 사정은 엇비슷하다. 목적은 의료 인력의 양성이다. 지방 공공의료원의 경우, 4억 원대의 고액 연봉을 제시하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는 뉴스는 놀랍지 않다. 수도권도 의사가 부족한 판에 굳이 지방 병원에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립대인 강원대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대기 환자의 사망도 의사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 탓이다. 

 정부는 세밀한 로드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늘어난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은 맞다. 덧붙여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활용한 지역의사제는 검토할 만하다. 의무 근무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지방 의대의 교육과 수련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의료수가 인상과 법적 책임 완화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증원 의미를 흐리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돈 되는’ 쪽의 쏠림은 차단해야 한다. 의료계는 집단행동보다 의사 수만이 아닌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촘촘한 후속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든, 의료계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는 한마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