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주로 일자리‧경제 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변경 사항들이 담겼다.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와 육아기본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 등 5개 분야 52건이다. 

먼저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도 면적 81%를 차지하는 산림 활용 관광 등 신산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었던 4대 핵심규제(산림·환경·국방·농지)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 되면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최대 지원액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폭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도와 도 출연출자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을 2.5% 인상하고,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비를 4억원 확대 운영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육아기본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 등 16개 사업에 변화가 생긴다. 육아기본수당은 2024년 5세 아동까지 확대 추진되며 조기진통, 분만 과다출혈 등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은 모든 임산부에게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앞서 3개 시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는 춘천, 원주, 강릉 등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산림·환경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관리 작업로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그동안 법령으로 보호받지 못한 ’철원 현무암‘ 등 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체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보존자원으로 지정 및 관리할 예정이다.

‘202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도정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책자가 비치된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