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된다면 2050년대엔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머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결혼 의사에 영향을 주고,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상황이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46년엔 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2050년대 ‘성장률 0% 이하’ 상황을 맞이할 확률은 68%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역성장하게 된다는 의미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1차적으로 혼인율 하락에 있다. 우리나라는 출생아의 96.1%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혼인율은 출산율의 선행 지표다. 문제는 주거·고용 불안과 경쟁 사회의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전국 25~39세 남녀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거·교육·의료 비용 중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결혼과 출산 의향을 가장 많이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험 과정에서 주거비가 걱정인 집단의 결혼 의향은 43.2%로, 그렇지 않은 조건(48.5%)에서보다 5.3%p 낮게 조사됐다. 집값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에게서, 그리고 주택마련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에게서 주거비에 따른 결혼 의향 하락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집값에 대한 부담은 희망 자녀 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소멸의 문제는 지역 단위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강원지역은 2038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153만2617명인 강원지역 인구는 2050년 148만1582명으로 감소한다. 강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9년 30.7%로 30%를 넘게 되고, 2050년엔 이 비율이 47.2%까지 치솟아 인구의 절반을 고령층이 차지하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 사회적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생산 인구(15~64세) 100명이 26.1명의 노년층을 부양하고 있다면, 2029년 강원지역에선 100명의 생산 인구가 50.1명의 고령 인구를 감당해야 한다. 이 수치는 2050년엔 104.5명으로 치솟아, 생산 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4%) 시 출산율은 0.002명 증가하고, 청년 고용률이 OECD 평균 수준(66.6%)으로 높아지면 출산율은 0.12명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고용과 주거 불안을 낮추는 구조정책과 함께 가족 지원 예산 확대, 실질적인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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