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11억여원이 삭감되며 민원콜센터 설치, 전입장려금 등 6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12일 춘천시 추가경정 예산안 최종 수정내역서를 공개했다.

삭감된 사업은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집단 전입장려금 △소양강파크골프장 2단계 증설 운영비 △춘천인형극장 관리 운영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등이다.

이 가운데 민원콜센터와 교육도시,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은 예산액이 전부 삭감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민원콜센터는 7억1300만원으로 가장 큰 액수다.
 

시의회는 민원콜센터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인건비와 시스템 임차비 등 위탁 경비에 들어갈 예산이 불분명하다”며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안 준비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초 내년 3월 개소할 예정이던 콜센터 설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곤충 등 농업 생명체를 활용한 농업 제품 개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 사업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춘천시(농업정책과)는 당초 지역 기업 두 곳을 선정해 1억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 공모 계획 보고 없이 선정을 이미 끝내고 추경 예산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부서의 사업과 성격이 겹친다는 지적도 받았다. 권희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농민들을 지원할 예산도 부족한데 굳이 농업정책과에서 기업 지원 사업을 따로 벌일 필요가 없다”며 “기업 지원은 전략산업과 등 기업 담당 부서에서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구 30만 달성위 위한 정책지원사업인 집단전입장려금도 지급 기준이 모호함하고, 현금성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예산 5억원 가운데 2억원이 삭감됐다.

이 밖에도 교육도시 조성 용역 3000만원, 소양강 파크골프장 증설 운영비 2500만원, 춘천인형극장 관리 운영 25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춘천시는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의 계획안을 조정해 다음 달 열리는 내년 당초 예산 심의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