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싱크탱크로 출범한 강원연구원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목표로 1994년 6월 설립했다. 매년 1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데 비해 연구 실적은 부진하고, 수동적인 연구에 매몰돼 ‘지역 발전 모델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부터 이어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전문성 논란에 이어, 최근엔 인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기관장 경고’라는 초유의 행정 처분까지 받았다. MS투데이는 강원연구원의 부진한 연구 실적과 방만 운영의 실태를 2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강원연구원은 지난달 말 이른바 ‘소급승진’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구설에 올랐다. 2년 전 가장 낮은 직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채용한 A씨를 ‘채용 당시 경력 산정이 미흡했다’며 뒤늦게 부연구위원으로 승진시키고, 3000만원에 달하는 급여 소급분까지 지급했다. 이런 ‘소급승진’은 규정에도 전혀 없을뿐더러, 채용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된 상태에서 뒤늦게 민원에 의해 계약 내용을 바꿔 급여를 더 챙겨준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원장에게 ‘기관장 경고’를 내리고 소급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도록 했다. 또 강원연구원을 관리·감독하는 도 기획조정실에 철저한 지도를 요구했다.

강원연구원은 대규모 혈세를 쓰는 연구 전문기관이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할 뿐 아니라(본지 9월 14일자 보도 참조), 업무 외적인 불필요한 논란으로도 자주 도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취임 이후부터 이 같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소급승진’ 사건도 결정은 김석중 전 원장 대행 당시 이뤄졌을지라도 시행한 건 현 원장 취임 이후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 강원도의원은 “후보자 시절부터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 논란이 일었던 현진권 원장이 연구원을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전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유경제연구원장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 재임 시절 불거졌던 논문 표절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언, 극우 매체로 꼽히는 펜앤드마이크·미디어펜 필진 참여 등의 행적을 부적격 사유로 임명 철회까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경력을 이유로 현 원장을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지만, 도의회의 인준을 받았다. 강원도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원연구원은 현 원장 취임 이후 자체 포럼과 세미나에 정치적 편향성이 도드라지는 강사들만 줄줄이 초빙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연구원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매달 ‘아침공부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 섭외는 현 원장과 실무부서가 상황에 따라 추천한다. 강사료는 회당(90분) 약 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에 섭외된 강사들은 정파적으로 보수 쪽에 완전히 치우쳐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승만학당 교장을 맡고 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도마에 올랐다. 이 전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논란이 되는 대표적 보수 성향 지식인이다. 최근 1년간 13차례 열린 아침공부포럼에서 이 전 교수 외에도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등 줄줄이 보수 혹은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강연에 나섰다. 이 기간 진보 성향 강사는 없었다.

거기다 이렇게 초빙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침에 따르면 외래교육강사의 강사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지자체 교육연수원 등의 강사료를 준용해 편성하게 돼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 90분 강의에 100만원을 받으려면 ‘특1급’으로 명시된 전직 장관급이나 대학 총장, 대기업 회장 등이어야 한다. 아침공부포럼에 나선 강사 대부분은 대학교수와 연구원장, 차관급 등으로 1급이나 특2급이 주를 이룬다. 연구원 측은 ‘우수 강사 확보 등 필요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 가능하다’는 예산지침을 근거로 자체적인 규칙을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충북연구원 등은 인재개발원 지급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현 원장 취임 후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은 극우 보수의 유튜브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원은 심각한 정치편향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원연구원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현 원장은 기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자체 감사실을 총무팀에 통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팀이 있어야 할 만큼 연구원 조직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늦장을 부려 용역비 5억9000만원을 낭비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책이 아닌 승진 인사를 단행해 비판받았다.

최근 강원연구원의 일탈은 강원도와 관련한 연구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 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예견된 사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치로부터 떨어진 중립적 위치에서 연구에 매진해야 할 연구원이 정치인의 ‘스펙 쌓기’ 용 거쳐 가는 자리로 변질됐다”고 했다. 육동한 현 춘천시장이 강원연구원장(10~11대)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시장 선거에 나선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는 말도 있다.

현 원장의 행보가 그를 임명한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에게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 원장 임명 당시 김 지사는 “민간시장 활성화와 재정혁신 정책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자 김 지사가 일부 청문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김 지사 측근에서도 편중된 강원연구원 행보는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연구원의 계속되는 채용, 인사 불법과 비리 등은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 원장은 안하무인 식 독단적 조직 운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