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못 가져왔으면 나라 어찌 됐을지 아찔⋯ 오염수 비판 세력, 싸울 수밖에⋯” 지난 8월 28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 힘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다. 거기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1+1도 모르는 원시종족으로 몰아 부친다. 순간 당황스럽고 아찔해져서 ‘기시다’인가? 하고 다시금 뉴스를 봐야했다. 윤 대통령의 말은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와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잘못된 것은 다 전 정권 탓이라는 그의 말에 이젠 감흥이 1도 일지 않으나 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이번 발언에는 아찔할 뿐이다.

그렇다고 윤대통령이 “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란 얘기도 하지 않는다. 기묘한 포지션이다. 어떻든 지금까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안전성이 입증된 것은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도쿄 전력이 제공한 기준에 맞춘 방류 시료 채취와 방류에 따른 조치에 대한 약식조사로 인체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도 없다. 그래놓고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을 보증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방류는 자기네(IAEA) 선택이 아니고, 책임은 전부 일본에게 있으며 자기들은 분석 보고서만 내놨다”고 발뺌을 할 뿐이다. 뭣 하자는 얘기인가. 장차로 핵발전소 가동하는 나라들, 선진국에서 ‘안전’과 ‘비용’을 내세워 ‘방류할 계획’의 맛보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앞으로 30년간 134만톤을 방류할 계획이라는데 이조차 불분명하다. 일본 국민들은 물론 태평양 인근의 국가들, 중국, 대만, 홍콩은 이번 방사능 오염물 방류를 적극 반대하며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다. 물론 여기에도 국민세금이 들어갔다. 또한 국내에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보도는 모두 가짜뉴스라 깔아뭉갠다. 이것은 무언가. 일본에서 훈장을 내릴만한 일등공신이 아닌가.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기도 하다. 지금 확실한 것은 윤대통령은 분명히 헌법에 위법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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