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20여 일 앞두고 강원지역 진보 단체들이 “자본과 개발이 아닌 생명과 인권, 평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는 19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과 기업 활동의 자유에 초점에 맞춰진 현재의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고 미래 비전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은) 오로지 개발의 자유와 권한의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어떤 강원도가 돼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 결여됐다"며 "개발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과 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만 가시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으로 가득하다"며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등의 파격적인 특혜는 추후 다른 특별자치도가 선정됐을 때 선점효과가 만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특별법 개정안의 환경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점이 문제라며 "강원도는 우수한 자연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안의 방향은 개발을 위해 기존 규제를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사례와 같이 기업 유치와 이탈 방지를 위한 무료 토지 임대나 수익 보전 등의 옵션을 제공해야 할 텐데 이는 도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내 기업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며 "사업 부지 확보와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파괴는 규제 완화와 도지사의 권한으로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에 특권층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점과 카지노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 총량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광진흥 분야 특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한승미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