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강원도정의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을 진단하고 특례 발굴 부족 등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도의회는 14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과 목표, 특례 등을 놓고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이 잇따랐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길수(영월1)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내용과 매우 흡사한 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5월 통과된 지 7개월 후 법제화된 전북특별법과 데칼코마니”라며 “전북과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모든 내용이 동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전북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시·도가 연대하되 강원도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자치도 홍보 성과·도민 공감 미흡과 공식 비전의 잦은 변경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식 비전은 초기 '신경제 국제중심 도시'에서 '미래산업 국제도시'를 거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비전을 3번씩 공식적으로 발표하다 보니 의원들조차도 이 비전이 맞는 건지, 확정된 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확신이 서지 않는데, 도민들은 어떻게 느끼겠냐”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두 차례 바뀌어왔는데, 또다시 바뀌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취지에 맞추고 각종 규제로 50년간 피해를 보았던 만큼 이제 산업으로 살아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희철(춘천2) 도의원은 강원특별법 내 교육 특례 반영 건수가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이는 발굴된 30개 특례 중에서 실제로 반영된 것은 9개밖에 되지 않아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특례가 전혀 없는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형 고등교육과 관련한 특례를 담아야 한다는 것은 지속해서 강조된 사항인데, 관련한 특례 내용은 전무하다”며 “위기와 변화에 대한 준비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식 도 특별자치국장은 “발굴된 특례 일부만 법안에 반영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 대학교수 등 자문을 통해 법률안 통과를 높일 수 있는 법안만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부족함이 많았다. 경험을 토대로 도에 이익이 되도록 시군, 교육청, 대학 등 모두 소통하면서 특례를 발굴하고 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인원 구성 의문점과 자치재정 분야 특례 부족, 특례 발굴 용역 시기 등 특별자치도 준비 과정과 현안에 대한 문답도 오갔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3일에서 하루 앞당겨진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 노용호(비례) 의원을 만나 강원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 시기를 약속받았다.

김 지사는 “행안위에 1800여개 법안이 밀려 있어 상정하기 어려웠고 기다리다가 한 해가 다 갈 판이었다”며 “순서를 뛰어넘어 오는 22일 상정해달라고 했으며, 상정되면 모든 것을 다 쏟겠다”고 약속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