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춘천 지역 선거구 정상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지역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은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기형적 선거구만은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춘천 선거구는 상한인구인 27만3000명을 넘어서면서 단독 분구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었다. 그러나 각 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선점하려는 과정에서 춘천 북부 일부(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지역과 철원·화천·양구를 묶은 기형적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했다. 이렇게 선출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넓은 지역구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특히 춘천 북부 지역주민들이 정치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재획정 논의의 핵심은 역시 춘천 단독 분구 여부다. 올해 1월 말 기준 춘천시 인구는 28만 6623명으로, 춘천 지역 내에서만 두 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 ‘단독 분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춘천시 단독 분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 보고서에는 선거구가 조정돼야 하는 전국 지역구 30곳 중 강원도가 한 곳도 없다. 춘천처럼 분구 기준 인구를 초과한 선거구가 전국 18곳에 달한다. 강원도 의석수(8석)를 유지하면서 춘천 지역에 단독분구가 이뤄지면 다른 지역 선거구를 크게 뒤흔들어야 한다는 것도 여의치 않은 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로부터 13개월 전인 2023년 3월 10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그 한 달 뒤(선거일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역대 총선에서 법정 시기에 맞춰 선거구가 확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추가 논의할 여지가 있다.
도내 정개특위도 춘천 북부지역 주민들의 심정과 달리 느긋하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지역지 인터뷰에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현행 강원도 선거구는 비교적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평가한다”며 “‘춘천 단독 분구’가 이뤄진다면 도 전체의 연쇄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의 소선거구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최근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30~350명으로 늘리는 방안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실화 되면 춘천 단독 분구 없이도 기형적 선거구제를 어느 정도 보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선거구 정상화와 선거구제 개선이 어렵다면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이 춘천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선거구 출마를 저울질하는 후보들은 “현행 선거구 내에서도 춘천지역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데 홀대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선거구 출마를 고심 중인 이민찬 강원도정책특별보좌관은 “춘천 강북 지역은 수자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다른 접경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꼭 춘천 출신이 아니더라도 지역을 충분히 챙기고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원도는 인구가 줄다보니 의원 정수도 줄고, 선거구 획정도 불가피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당선된 의원이 지역을 대표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2대 총선에서도 지역구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공천이 중요한데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인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을 대표할만한 후보가 부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