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으로 지역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계획 확정 방침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2차 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 마무리 전망에 도내 각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은 36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평가, 정책 용역 등을 토대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유치 대상 기관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3일 2023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전략을 세우겠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이전 기관 명단마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한국은행 춘천 유치’ 등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알려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강원도는 이전 기관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전에 뛰어들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전하는 기관은 물론 도내 어떤 지역으로 이전할지도 몰라 태스크포스(TF)나 자문단마저 꾸리지 못하고 있다.

도 혁신도시팀 관계자는 “국토부 차원의 진행 방향이 나온 게 없어서 답답한 상태”라며 “다른 시도에 살짝 물어봐도 정보가 전혀 없다. 기본적인 가닥이 잡히면 TF를 구성하고 용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2020년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유치 목표 기관 32곳을 선정했다. 핵심 기관은 금융과 관광, 국방, 건강 관련 기관이다.

1순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약인 한국은행 춘천 유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의 강원도 이전 당위성을 피력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 본점을 이전하려면 한국은행법상 사무소 규정을 바꿔야 한다. 현행 사무소 규정에는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치 목표 기관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등도 포함됐다. 지역 특성에 알맞은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치 적합도가 높은 코레일 등도 대상으로 삼았다.

우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는 유치전을 본격화했다. 전국 지자체가 너도나도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또 2차 이전 대상 기관들이 기존 혁신도시로 한정될지, 비 혁신도시인 다른 시군으로 확대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도는 원주 혁신도시는 물론 조성 예정인 춘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이전 가능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2차 추가 공공기관 이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유치전도 안갯속이다. 대형 정치적 이벤트인 선거가 수도권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 카드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한쪽에 집중적으로 유치할 것인지 여러 지역에 나눠 권역별로 유치할 것인지 등 원활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과 도 사이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치 계획을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