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추진돼왔던 춘천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 계획이 끝내 물거품이 됐다. 함께 이전하기로 약속했던 법원과 검찰이 서로 ‘상석’을 차지하겠다며 지난 3년 내내 다투다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시는 2020년 춘천지법·춘천지검과 맺었던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조만간 해지할 방침이다. 춘천시 건설과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지법과 지검에 공문을 보내 MOU 해지를 통보하고, 이의가 없으면 이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다시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학곡지구나 홍천군 하오안리로, 검찰청은 도청사 이전부지로 각각 이전 계획을 밝힌 상태라 법조타운 조성은 이미 백지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 계획은 석사동 옛 경자대대 부지를 춘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사들이고 기초공사한 후 법원과 검찰에 되파는 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시와 법원 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2020년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시 법원과 검찰청과 함께 남는 자리에 상업시설을 유치한다거나 헌법재판소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삼자는 등의 기대가 만발했다. MOU 체결 이후 토지 측량 등에 춘천시가 이미 수천만원을 투입한 상태다. 그러나 이런 계획과 노력들이 3년 만에 모두 물거품이 됐다. 

법조타운 예정부지였던 석사동 일대는 강원대나 노후한 주택들이 많은 곳으로 법조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가 특히 컸다. 석사사거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황모(52)씨는 “석사동에 법조타운이 들어선다는 말에 크게 기대했는데, 결국 둘 다 안 온다는 것에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이전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세금이 아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카페 점주 안모(44)씨는 “검찰과 법원의 기싸움만 지켜보며 허송세월한 것을 생각하면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현재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청사는 1975년에 지어 노후화가 심한 탓에 두 기관 모두 이전을 시급히 추진 중이었다. 그럼에도 동반 이전 약속을 깬 배경에는 서로 상석을 차지하겠다는 기싸움이 있었다. MOU를 맺은 후 설계도를 보니 두 청사의 건물 높낮이 차가 최대 8m에 이르자 서로 더 높은 곳을 차지하겠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춘천시가 2021년 7월 두 건물 높낮이 차를 5m로 줄인 새로운 도면을 지법과 지검에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청사 노후화로 마음이 급한 춘천지법이 지난 11월 단독 이전을 발표한 이후로는 동반 이전을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이 계획대로 각각 이전할 경우 춘천은 지방법원·검찰청이 따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해 춘천지법은 “법원과 검찰청을 같은 날 방문하는 민원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운기 춘천시의원은 “두 기관 사이에 끼여 춘천시민들만 고생했다”며 “소요된 비용은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