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방의회 정보가 통합 공개된다. 이에 춘천시의회 의정활동 수준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 적용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핵심 정보를 통합 공개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행안부는 내달 안으로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에 통합 정보를 게재할 계획이다. 현재는 각 지방의회에서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있다. 이후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통합해 일괄 공개한다.

공개되는 항목은 △회의 일수 △의원 1인당 의정비 △의원 1인 평균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민원 처리 현황 등 5건이다.

통합 정보가 공개되면, 춘천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각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지만, 의회마다 항목과 내용이 달라 ‘의회별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일부 의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라며 “공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얼마나 의정활동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했는지 전국단위 비교가 가능해져 의정활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또 행안부는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원·의회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춘천시의회 내부에서도 통합 정보를 비교·분석하면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은 물론 의정활동 분위기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경옥 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나서고, 지표화된 자료를 보며 다음 지방선거 준비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보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도 “의정활동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차원”이라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의원 개인적인 홍보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