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정비 오른 춘천시의원의 '이중생활'⋯60% 겸직, 8명 보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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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정비 오른 춘천시의원의 '이중생활'⋯60% 겸직, 8명 보수 받아
  • 허찬영 기자
  • 댓글 8
  • 승인 2022.09.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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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공개한 춘천시의원 겸직 현황
시의원 3명 중 1명은 보수를 받는 영리직
영리 목적 겸직 법적 문제없어 관행 이어져
내년도부터 시의원 의정비 1.4% 인상 결정
춘천시의회.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의회. (사진=MS투데이 DB)

민선 8기 춘천시의회 의원 23명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겸직’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의원의 의정비를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1.4%를 인상(본지 9월 21일자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시의회는 지난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1대 춘천시의원 23명의 겸직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의원 23명 중 절반이 넘는 14명(60%)이 겸직 신고를 했다.

겸직을 신고한 14명의 의원 중 8명은 보수를 받는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의원들이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던 것과는 달리 의원 3명 중 1명은 4361만원의 연간 의정비 외에도 겸직 중인 기관·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고 있던 것이다.

의원별 겸직 현황을 보면 김영배 의원은 춘천곰탕 대표, 정재예 의원은 예림ENG 대표, 김운기 의원은 석사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등 2건, 김용갑 의원은 삼형건설(주) 이사, 배숙경 의원은 꼬꼬동산 대표, 유환규 의원은 더좋은보험금융주식회사(춘천지사) 이사 등 6건, 남숙희 의원은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거위원회 부회장 등 5건, 정경옥 의원은 (사)즐거운 동행 이사 등 6건, 나유경 의원은 한국입양홍보회 강사 등 2건, 박노일 의원은 넘버원PC방 대표 등 2건, 신성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5건, 이선영 의원은 전광통신 대표 등 14건, 박남수 의원은 공지천포차 대표 등 6건, 김보건 의원은 경진건어물 대표를 비롯한 7건 등 총 59건이다.

단 시의회는 의원들이 겸직 중인 기관·단체명과 직위 등은 공개했지만, 가장 중요한 보수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 취재진이 시의회 관계자에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보수 여부 공개를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며 “보수 여부나 액수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이 다른 경로로 확인한 결과, 의원들이 신고한 겸직 중 9건은 보수를 받는 영리직임을 확인했다. 김영배·김용갑·배숙경·유환규·나유경·이선영·박남수·김보건 의원 등 8명은 연간 의정비와 함께 겸직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보니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도 의장만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로 사임할 수 없어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나오고 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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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서 2022-09-25 14:09:23
의정비 일원도 주지말고 봉사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최훈 2022-09-25 12:50:11
저들을 뽑을수밖에없는 제도가 안타깝다
화나는 기사

김형준 2022-09-24 00:11:53
허기자님
작은 목소리 듣는다고?
우리 작은 분노의 소리
저 쓰레기집단에게 전해 주게나

김형준 2022-09-24 00:10:41
과거 김두한이 국회에 똥물을 끼얹었다
지금 그때처럼. 이놈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는게 당연하다
태평천국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가?
그저 개폼 잡고
어험 하고싶고 구케원놈 똘마니나 하면서
기껏 대가리 굴린게 서민들 피빠는거냐?.니들
보다 나이가 더 많아
나이부심으로
틀탁이 한마디 한다

김선영 2022-09-23 08:55:33
저것들 주는 세금으로 다른곳에 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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