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군인범죄 전담수사대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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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군인범죄 전담수사대 신설한다
  •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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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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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군 성범죄 등은 경찰이 수사
대장에 윤승원 팀장 내정, 10여명 규모
강원경찰청이 가칭 '군인범죄 전담수사대'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강원경찰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경찰청이 가칭 '군인범죄 전담수사대'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강원경찰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경찰청이 군인범죄를 전담하는 수사대를 신설한다. 

14일 MS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은 내달 1일 출범을 목표로 가칭 ‘군인범죄 전담수사대’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수사대장은 경감급으로, 현재 윤승원 도경찰청 수사과 디지털포렌식 팀장이 내정된 상태다.

군인범죄 전담수사대는 수사대장을 포함해 총 10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확한 인원 구성은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사무실은 강원경찰청에 두지 않고, 효자동에 별도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대 신설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대 내 성범죄와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발생한 사건 등을 군사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군사 경찰과 군사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강원 경찰 관계자는 “군의 협조 없이는 부대에 들어갈 수 없어서 민간 수사와는 다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에 군부대가 많은 만큼 담당해야 할 사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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