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제외된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공시 관리 '미비'⋯학곡도시개발 ‘책임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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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제외된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공시 관리 '미비'⋯학곡도시개발 ‘책임자 없음’
  •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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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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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제외된 춘천학곡도시개발
법률상 예산, 인력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책임 있어
행정안전부 공시 시스템상 '책임자' 이름‧부서 '없음'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와 올해 3월 열린 ‘2022년 제1회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경영실적평가 제외 대상 기관에는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춘천학곡도시개발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춘천레저대회조직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남춘천산업단지개발의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한다. 춘천학곡도시개발도 역시 개발 사업을 위한 SPC이기 때문에 기관의 운영과 사업 추진 방식 등이 경영실적 평가에 부적합 하다는 이유다.

이 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최근 3년간 지자체 평균 지원액 5억원 이상인 출연기관, 지자체 지분율이 25% 이상인 출자기관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경영목표와 예산‧운영계획, 전년도 결산서, 임원과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 공시를 위해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 제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지방 공공기관통합공시에 춘천학곡도시개발 공시 책임자 부분이 '없음'으로 표기돼있다.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지방 공공기관통합공시에 춘천학곡도시개발 공시 책임자 부분이 '없음'으로 표기돼있다. (자료=행정안전부)

이런 규정에도 춘천시 출자기관(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해 지분을 갖는 기관)인 춘천학곡도시개발은 소홀한 공시 관리로 지적을 받고 있다.

춘천학곡도시개발은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춘천시가 1억5000만원, 춘천도시공사가 1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지방 공공기관통합공시에 ‘공시책임자’의 이름과 소속‧부서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춘천학곡도시개발은 이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뒀다. 임원 연봉과 기관장 업무 추진비 집행 총액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춘천학곡도시개발은 지난 2019년 경영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SPC 사업의 특성에 따른 상근 임원의 부재, 내부 직원들의 의사결정 권한 한계에 따른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 미흡, 사업 기간 내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되어 책임 있는 경영체계 구축 운영 미흡'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

다른 기관의 경우 공시담당자와 총괄자, 확인자의 이름, 유선 번호도 공개해 투명한 기관 공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 형태인 남춘천산업단지개발은 임원 연봉 등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남춘천산업단지개발은 춘천시 4억500만원, 강원도 5000만원, 춘천도시공사에서 1000만원 등을 각각 출자한 기관이다.

 

춘천 학곡지구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 학곡지구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학곡도시개발에 통합 공시 의무가 있음을 수긍하면서도 “사업이 대부분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서 공시책임자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춘천학곡도시개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작년부터 공시 업무를 맡고 있지만, 담당자 이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며 “시청 쪽에서도 특별히 언급이 없어서 매년 하던 대로 해왔다”고 해명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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