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에 또 실패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자 회담을 열고 한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30일에 이은 두 번째 합의 실패다.

그동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내용을 일부 수정해 서울·경기·인천에만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설정해 대도시에만 우선 적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대도시에만 우선 적용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자체를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기초의회까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당제를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정개특위가) 지난 2∼3개월 고생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우울한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결국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지방의원 정수 문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야가 몇 달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광역·기초의원 정수 문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서둘러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모두 마치더라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제가 남는다.

강원도의원 선거구를 토대로 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해 강원도의회의 심사를 통과하기까지는 최소 20일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춘천시의원 선거구 획정은 4월 중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