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세금 부담완화를 위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가운데 춘천시민들도 한결 가벼워진 고지서를 받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납부 기간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 강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고, 침체한 지역경제도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확진·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등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지침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 최대 1년간 납부 기한 연장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 및 분할 고지로 부담완화 △세무조사 유예 및 서면조사로의 대체 △지방세 감면금액 확대 등이다.

단 행안부가 제시한 지침들이 춘천시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는데, 국세청이 부과권자인 국세와 달리 지방세 부과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지침이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세 체계상 지방세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가 가진 만큼 춘천시에 강제할 수는 없다”며 “지자체 세수와 관련된 모든 지침이 시행되진 않더라도 각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이번 지침에 대해 일부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부 지침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금재 춘천시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은 지난해에도 시행해 온 만큼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시의 재정 상황, 도내 시군 간 협의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확답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시는 올해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지방세 지원 혜택에 대해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원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고금재 과장은 “지난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시행했음에도 신청자 수가 미비했다”며 “올해는 많은 시민에게 세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알려 체감효과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