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지방의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떼낸 지방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방의회에 △의회 예산 편성권 △지자체 정기 감사권 △감사원 감사 청구권 △지방공사·지방공단장 후보자 인사청문권 △교섭단체 및 상임위·특별위 구성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범위 역시 현행 지방자치법의 '법령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바꾸어 크게 확대했다. 지방의회가 전문인력·전문위원을 채용하고, 이들이 지자체에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법 명칭도 '지방정부법'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 의원 등은 지방의회법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날로 높아지는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11월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방의회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회 경비 독립, 교섭단체 구성, 인사청문권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으나 지자체 정기 감사권 조항은 없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측면에서 이원욱 의원의 법안이 가장 센 셈이다. 세 법안 중 가장 먼저 발의된 이해식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2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대체로 법안을 찬성한다. 김경희 춘천시의원은 법안 내용에 긍정하면서 “중앙정치와 달리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고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의정에 충실하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성 의원의 경우 현재 처우로 가족 부양 등 생계를 꾸려 나가기 힘들다 보니 이권 개입이나 겸직 등 유혹에 노출되곤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지역에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지금도 제 역할을 못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적잖고 이권다툼·비리로 물의를 빚는 사례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권한만 대폭 강화하면 부작용이 커지고 세금 낭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반론이 많다. 예산편성권을 갖게 된 지방의회가 현재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할 리 없으며, 전문인력 채용 또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로 광역은 물론 기초의회까지 중앙 거대 정당에 휘둘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의회의 지자체 감사권도 결국 중앙당의 당리당략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했다가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다. 2021년의 경우 의정비 명목으로 춘천시의회 의원은 연 4334만원, 강원도의회 의원은 연 5433만원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지난해 2월)에서 '예산편성권 이양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지방의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권과 기존의 심의·확정권을 동시에 갖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예산편성권 부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진 기자 jin@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