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출신인 안경재(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황상무 전 KBS앵커가 국가의 ‘대장동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

소송에는 안 변호사, 황 전 앵커를 비롯, 모두 12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대장동 수사)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인해 원고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국가)는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는 18명의 검사 및 수사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아놓고 이런 중대한 사건을 맡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대장동)시행사는 판교 인근이라는 좋은 입지의 터를 헐값에 매수하고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하여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 법조인의 비리가 드러났으나 이는 빙산의 일부임이 분명하다”며 “1억 원 이상의 자금 흐름만 살펴봐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이자 두뇌집단인 검찰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경재 변호사는 춘천고·한림대, 황상무 전 앵커는 춘천고·서울대를 각각 졸업했다.

황 전 앵커는 “대장동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센데도 수사를 미적거리면서 주변부만 건드리고 있다”며 “온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정신적 피해를 준만큼 수사를 똑바로 하라는 일종의 국민적 청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